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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최초 국제 건물·건설 연맹 가입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최초 국제 건물·건설 연맹 가입
    부동산원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국가승인통계 공표 △UN 표준베이스라인 등록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 건물·건설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맹 가입을 승인받았다. 이번 가입 승인으로 부동산원은 이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
    2022-11-01 15:54
  •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2011년에 도입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다. 목표관리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선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관리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2022-10-13 12:00
  • [이슈 크래커]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심야 택시전쟁 해소될까
    [이슈 크래커]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심야 택시전쟁 해소될까
    국토부는 또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고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행태 개선도 검토한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해 택시와 차별화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심야...
    2022-10-04 12:00
  •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며 “규제비용관리제 개편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건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한편,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2022-09-29 09:43
  •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획득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획득
    카카오페이는 글로벌 인증기관(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으로부터 핀테크 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017년 분사 이후 5년치 Scope1(직접 배출)...
    2022-09-15 09:33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2022-07-12 18:36
  •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을 밀착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2022-02-24 15:18
  •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한 반면,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감축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 중립 추진에 필요한 핵심...
    2022-01-18 13:55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전 국민 '연금 100만원' 프로젝트 추진"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전 국민 '연금 100만원' 프로젝트 추진"
    이 밖에 김 이사장은 “선도적인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의 롤모델이 되겠다”며 “‘자연(N)과 사람(P)이 행복한 세상(S) 만들기’를 경영 비전으로 설정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적극 이행, 마을자치연금 지속 확대, ESG 공시항목 확대 등 28개의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선 “더불어 일하고 싶은...
    2022-01-03 14:01
  • [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안정목표 점검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안정목표 점검 모두말씀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품목을 제외한 ‘조정평균 소비자물가’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관리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연초 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2%를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2%를 큰 폭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2021-12-16 14:07
  •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참여하는 협의체 내년 초 출범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 참여하는 협의체 내년 초 출범
    한국에너지공단은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와 그린수소 등 미래 탄소중립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대형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2021-12-16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 보고회(서울) △2021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성과 보고회 개최 △한·중·일 동북아 호흡 공동체···환경 협력을 위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다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주관기관 선정 △원격탐사 활용, 자생식물 계절변화 연구 강화 △국제기구, 해외석학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해법 찾는다 8일(수)...
    2021-12-05 10:26
  •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차 기간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1-11-29 18: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감축목표(NDC) 상향 확정 △국민 3명 중 1명은 수돗물 마신다…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공개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실시 28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방문(서산) △환경부 차관 14:30 새만금 생태용지 준공식(부안) △2021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공개(석간) △새만금...
    2021-10-24 13:24
  • [2021 국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2021 국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올해 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한 장관은 "그간 추진한 계절관리제, 부문별 감축 대책 추진, 한·중 협력 등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시적 저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순환 분야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비롯한 폐기물 감축정책을 지속...
    2021-10-05 12:17
  •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 84% "2030 감축목표 상향에 경영 악화 우려"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 84% "2030 감축목표 상향에 경영 악화 우려"
    설문조사 대상은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이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126곳이다.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다.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2021-10-04 11:00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 28일 온라인 개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 28일 온라인 개최
    28일 개막식에 이어 녹색건축 유공자,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기업,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특히,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는 올해 신설된 분야로, 17개 지자체 녹색건축 현황을 평가해 총 3곳을 시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과는 '지자체 녹색건축지도...
    2021-09-27 11:00
  •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두 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두 배로 확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정부도 자신감을 갖고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세먼지 감축도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15:4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2021-08-20 16:03
  • 성동구, 2027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인다
    성동구, 2027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인다
    일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추진하고 연 1.2% 이상 음식물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보급을 확대, 폐봉제원단 조각의 고형연료(SRF)로 재활용하며 쓰레기를 줄인다. 분리배출 참여자에게는 유가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 아이스팩으로 전통시장도 지원한다. 구는 이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조사...
    2021-07-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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