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 6페이지

검색결과 총712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수홍 “아내 김다예와 마트 가면 ‘마약’이라고 수군거려…사회서 매장당했다”

앞서 박수홍과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뒤 김다예는 마약과 도박을 일삼았다는 등 근거 없는 루머에 휩싸였다. 이를 주장한 유튜버는 지난해 6월 박수홍 측에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고소당했으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두 사람이 출연한 ‘동치미’는 7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2023-01-04 17:36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앞서 설명했듯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 판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2022-12-31 08:00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무슨 일?

이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검찰로 송치됐던 피의자의 경우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해당 소식을 알리며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병역의무 이행 중에도 모든 멤버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2022-12-29 08:25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영화폭망...

2022-12-28 13:16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2022-12-16 06:00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2015년에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82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6월에는 3년간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해당 누리꾼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12-13 16:44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그 다음 달인 이달 2일 서울시경의 ‘게임 계정 가입자 확인’ 압수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2022-11-17 11:13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1-11 12:00
'이태원 참사' 토끼머리띠 男, "사고 당시 지하철 탑승"…마녀사냥에 고통 호소

이날 방송에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압사사고 주범으로 지목된 ‘토끼머리띠 남성’ A 씨가 직접 출연해 “제 얼굴을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리고, 모욕적인 말 쓴 사람들을 모두 고소했다. 경찰서 가서 증거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사고 후 온라인...

2022-11-06 14:27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2022-11-04 16:07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거시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하며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못 참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라며 “저를 모함하는 것이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기반의 온라인 언론 매체 더탐사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됐다.

2022-10-25 16:12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2022-10-17 11:52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받은 협조문을 보면, 윤리위 측은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2022-10-05 11:54
정진석·유상범 ‘李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라고 표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2022-09-19 13:54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대통령 순방 때 뭔가 꾸민다”던 李예언 현실로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위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2022-09-18 19:10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9-16 15:29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욕설' 영상을 수회 상영해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대선 예비후보자(불출마)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8716만 원 제공 등 매수 혐의로...

2022-09-12 11:13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유튜버 B 씨(25)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불법 영업을 한다”고 근거 없이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벗는 등의 추태를...

2022-09-08 09:47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2022-09-05 21: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