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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안이 유력하게...

2023-01-30 11:4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2023-01-24 11:56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勞使) 및 노노(勞勞)...

2023-01-01 10:59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으로 잡았다.

2022-12-31 08:00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한 모수개혁'으로 정해졌다. '구조개혁'은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2022-12-29 16:44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대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한 ‘모수개혁’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2022-11-28 16: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정부·여당은 기여율을 인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내세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22-10-17 15:18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국민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2022-09-20 14:19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2022-09-11 06: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재정지출 급증항목, 과잉의료 의심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10월 중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응급·고위험 수술과 특수의료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항목은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별도의...

2022-08-30 16:31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그 수준은 안 의원과 다소 차이가 난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안 하고 넘겨진...

2022-08-09 15:30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2022-08-04 05:00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안 수석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화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최적의 해결책을 놓겠다"고 했지만, '더 내고 덜 받고(모수 개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는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08-03 16:56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연금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구조·모수적 개혁, 2가지 차원으로 접근취학연령 하향 논란엔 "정책 확정은 아냐"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대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2마리 토끼를 잡도록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권...

2022-08-02 16:54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에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2022-07-07 16:17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2022-04-29 15:33
'어대명'이냐 이낙연 역전이냐…추석 끝나면 호남 결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정 전...

2021-09-17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였던 시대상이 반영됐지만, 기여율(보험료율)과 급여액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론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OAS)이 먼저 시행되고, 공적소득비례연금(CPP)과 소득보충보장제도(GIS)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캐나다의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OAS...

2019-06-17 16:00
“내년 경제 더 어렵다”…규제 확 풀라는 KDI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내년 성장률의 모수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KDI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와 투자 부진 장기화를 꼽았다. 설비투자는 내년 소폭 증가로 전환하겠지만 올해 감소분을 보완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2018-1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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