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권지용씨는 사건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악플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들을 삭제·정정해주시길 바란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또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동생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해선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겼다"며 "대주주로서 그룹의 대표로서 적합하지 않은 도덕성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현범의 사법리스크는 한국앤컴퍼니의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핵심 요인으로 더욱 구체화, 현실화되고...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고 왜곡할 수 있다”라며 특정 영화를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교장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인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일 1인 미디어 ‘리포액트’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혜동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하성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을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임혜동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야구선수 김하성(28)이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7) 씨를 이번 주 내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소인(임혜동 씨)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7일 지연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측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라고 전했다.
지연수는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이어 “지금까지의 악성 댓글들을 포함하여 뉴진스와 관련한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법적 대응 중에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팬 여러분이 즐겁게 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뉴진스 멤버 민지와 혜인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