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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2024-06-11 15:17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락 보관소'는 3일 또 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2024-06-04 17:23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라고 전했다.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식당은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식당은...
    2024-06-04 06:35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 부동산플래닛, 자이에스앤디 보유 자산 ‘서울시 역세권 4개 부지’ 매각 주관사로 선정
    부동산플래닛, 자이에스앤디 보유 자산 ‘서울시 역세권 4개 부지’ 매각 주관사로 선정
    매물 부지 모두 교통 입지가 중요한 주유소로 운영됐던 곳으로, 현재 주유소의 지상물은 철거 및 멸실 완료됐으며,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는 대지면적 425.3평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 경전철, GTX-C 창동역(예정)이 인접해 있다. 8차선대로인 도봉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타 지역 진출입도...
    2024-04-16 09:0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통계청 주택 총조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와 준공의 비율 차이, 멸실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대략의 추정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대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약 17%이고, 2040년이 되면 무려 약 45% 정도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구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4-01-16 05: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는 ‘제품의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문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폐기한 것이라면, 박스 훼손의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3-12-16 08:00
  •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여기에는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이 담겼다. SH공사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와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지점의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2023-09-22 11:02
  •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부 합동 안장식…103년 만의 해우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부 합동 안장식…103년 만의 해우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해서 희망해왔음에도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최 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23-08-14 15:17
  •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멸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물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을 말한다. 문건에는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2023-07-21 11:19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2023-01-25 06:00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또 지자체별로 다른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으로 통일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허가권자가 노선형 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시ㆍ도지사로...
    2023-01-02 11:00
  •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실태조사는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 협업할 방침이며,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비사업 등을 통한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2022-10-05 14:35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멸실돼 간다"며 "현재 20만 가구 정도 되는 반지하 주택 중에서 15만 가구 정도가 지금 하는 정책만 계속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15만 가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중 상당 분량이 침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있다"며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에서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2022-09-15 16:04
  •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
    2022-08-12 16:47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2022-08-11 15:40
  • 국토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공급 필요"
    국토부,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향후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신규공급 필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07-24 14:00
  •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2022-07-21 06:39
  •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12억 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얼마인가요?"…국세청, 질의 TOP10 제작·배포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본다. 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을 재계산하지 않고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2022-04-18 15:34
  •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주금공은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자연재난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2022-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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