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일부 방송사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했으며,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라면서 “조작된 뉴스를 그대로 보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 인용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중 여권 추천 4인은 과장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회의에서 정해지게 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기를 문란 하는, 심지어...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회의에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