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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2022-06-09 16:33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한 총리는 전날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2022-06-09 09:22
  • 코엑스·테헤란로, 자율주행 로봇이 달린다
    코엑스·테헤란로, 자율주행 로봇이 달린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로봇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추진’을 위해 실외 주행 로봇의 안전성 기준 확립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2022-06-08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서울) △2022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2022-06-06 09:19
  • 이창양, SK하이닉스 본사 방문…"세제 혜택 확대하고 집중 지원해야"
    이창양, SK하이닉스 본사 방문…"세제 혜택 확대하고 집중 지원해야"
    이 장관은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소자-소부장 기업 간...
    2022-05-30 11:34
  •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2022-05-26 13:23
  •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2022-05-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2022-05-22 09:17
  •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는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 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인 상태다. 행사에 참석한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2022-05-18 06:00
  •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로봇개를 도입했다. 로봇개 ‘스팟’은 현장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현장사무실과 본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바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공사장 안전모에 정보통신기술(ICT)과...
    2022-05-16 05:00
  • '양재 AI 특구' 지정 속도↑…"올해 기본계획 완성된다"
    '양재 AI 특구' 지정 속도↑…"올해 기본계획 완성된다"
    해당 용역은 양재동 일대를 AI 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특례 등 기업 성장 지원이 가능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르면 올해 말 기본계획이 나온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을 거쳐 특구로 지정된다. 특구 지정 대상지는 서초구 양재·우면·염곡동(286만㎡) 일대다. 인근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2022-05-15 16:00
  • KIAT, 불필요한 규제 완화 선도…"세계 시장 선점 위해 정비해야"
    KIAT, 불필요한 규제 완화 선도…"세계 시장 선점 위해 정비해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상 협동 로봇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가 풀린다면 협동 로봇을 활용한 국제 시장 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이 신기술을 통해 국제 시장에 진출하려면 규제 정비가 필요해서다. KIAT는 자동차 헤드 및 리어램프용 LED 모듈을...
    2022-05-15 11:02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한 대기업 임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 경쟁은 물론 규제 경쟁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족쇄를 풀 최우선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사법·형사법상 책임...
    2022-05-10 00:00
  •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 발목을 잡았던 규제 해소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검토·개선하는...
    2022-05-09 13:31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산재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개발 및 발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험사업장을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천하는 등의 산재예방 종합포털도 마련할 방침이다.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노동계 반대 문턱 남아있어 문제는 중대재해법 개편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2022-05-06 14:32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이상 2건, 수용)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합리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3건, 일부 수용)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차량 등록정보 제조사 제공 허용 △덤프트럭...
    2022-04-25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참여 △국표원, 로봇·전자제조 등 4개 분야 민간부문 지원 28일(목) △산업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롯데H), 15:00 바이오 외투기업 방문(써모피셔社, 송도)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석간) △IPEF 공급망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3월 주요...
    2022-04-24 09:39
  •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스페셜리포트] “로봇사업, 평가절차 간소화 필요…값싼 중국산 대응규제 마련 시급”
    현재 진행 중인 로봇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로봇의 진입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와 함께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로봇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싼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외국계 로봇 회사 인수합병(M&A)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M&A도 염두에 둘 필요가...
    2022-04-18 05:00
  • [스페셜리포트] 로봇산업 뛰어가는데, 정부 정책은 느긋
    [스페셜리포트] 로봇산업 뛰어가는데, 정부 정책은 느긋
    관계자는 “로봇은 무한 확장이 가능하지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관웅 국제표준화기구 로봇 작업반(ISO TC299)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세종대 교수)는 “규제가 로봇 신기술 개발 저해 요소라는 것들이 공론화되면서 정부, 협회, 기관,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18 05:00
  •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실증특례 확대 등 정부 정책 뒷받침돼야 정부는 각종 규제가 로봇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더딘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 로봇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다. 연말까지 상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봇 활용 영역별 소관...
    2022-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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