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특히 2000년 이후 추적 가능한 개인지번 5827개, 법인지번 105개에 대해 5년 단위로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조사한...
이 중 1건은 인천 송도 지역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 송도 지역의 투기 의혹 신고가 들어와 관련 사실을 파악해 빠른 시일 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인천 및 부천 지역 일대 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 인천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2·4 공급 대책의 추진 동력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의 매수심리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2.4대책이 나오기 직전(2월...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토지 부분 대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정세균 총리는 11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일찌감치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 달...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아울러 민주당은 LH 땅 투기 의혹 처벌을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경기 광명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는 LH 소속...
특히 최근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듯 토지 담보 대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 대신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토지 담보 대출 중개인은 “토지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감정가의 75~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이나 소득 등 약간 미비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