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팀장은 "새정부 들어 출범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좀 경제안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확립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망 이슈만 주로 다뤄지지만 이외 첨단기술, 디지털(사이버) 안보등 3가지 중요 분야를 모두 다뤄야 한다"며 "특히 사이버 안보의 경우 산업, 금융...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확대된 AI 국가전략과 미·중 간 AI 패권경쟁에서 우리는 선점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을 4년간 역임했다. 또한 미국 듀크대학에서 교환교수로 미중통상관계를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공급망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자채널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높이고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국과 약속한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도 본격화한다. 유럽 주요국과는 원전,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를 5년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장관이 강조했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위해서다.
이 장관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통상에선 안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 장관이 강조했던 디지털, 바이오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부가 움직이는 상태다.
먼저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적극적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국제 경제회복 지연과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해 OECD 차원의 국제 정책 공조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통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디지털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은 디지털경제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망: 우리는 공급망을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 우리는 위기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혼란이나 차질의 영향을 경감시켜 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며, 비즈니스...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의 협력채널로 ‘경제안보대화’를 만들어 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곧 출범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네트워크(IPEF)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4자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이 같은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식 조율을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도 합의했다.
아래는 한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크게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현안 등 3대 이슈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안보와 국제현안 이슈는 모두 중국과 귀결된다. 그중에서 핵심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협력 강화와 향후 디지털 기술경제협력의 경제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김 차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각기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술개발·투자·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보자는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목표인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기술개발, 투자하는 협의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하는 FTA와는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태국도 IPEF 초대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관계는 최소화 시킨다"며 "안보와 분리해서 서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 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민경제 파급효과 큰 품목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산업 안정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앞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 △RE100 참여기업 확대 위한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휴먼캐피털 △투자상생협력촉...
걸프협력회의(GCC)·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략가치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