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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7명 징계
    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7명 징계
    신고 유형은 27건 중 △언어적 성희롱 8건 △성추행 7건 △시각적 성희롱 5건 △디지털 성폭력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 등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수 기준 23건 중 학교 공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7건, 성 인권 시민조사관·전화 각 1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01-27 15:21
  •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서 들었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1-25 21:12
  •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경원 "아동·여성" vs 오세훈 "청년·노인"
    나 전 의원은 △아동학대 제로 도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조기 학대 아동 발견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처벌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며 "사법경찰이 직접 학대의심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학대를 방지하겠다...
    2021-01-22 16:10
  •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 충남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 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2021-01-19 11: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우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준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2020-12-31 11:28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2020-12-30 13:58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2020-12-09 19:39
  •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0-12-04 14:57
  • [사건·사고 24시] '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광주 아파트단지서 뺑소니 추정 교통사고로 70대 행인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광주 아파트단지서 뺑소니 추정 교통사고로 70대 행인 숨져 外
    '전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 전 연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을방학' 멤버)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2020-11-19 11:00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한다"며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 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020-11-18 15:29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디지털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보다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상도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든다. 범죄물이 여러 번 유포돼 주변 사람이 봤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행태까지 나타나서다....
    2020-11-05 16:32
  •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2020-11-02 11:00
  • 서울시, 경찰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검거
    서울시, 경찰과 협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검거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ㆍ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카카오톡으로 익명 신고와 상담창구를 신설했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해 올해에만 60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020-10-06 11:15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교도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비접촉 성범죄의 범죄유발요인 등 범죄 유형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2020-09-29 15:38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고위직 여성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1호 법안으로 낸 것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태에서도 '참혹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책임감 때문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 의원을 만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2020-09-28 0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권 의원은 이어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디지털 성폭력이 아이들 문화로까지 들어와 버렸다"며 "가해자 연령이 12세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 나이는 더 어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현실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경찰청·법무부가 빨리 문제를...
    2020-09-28 06:00
  •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89.6%…부진기관 '1년' 기준 공표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89.6%…부진기관 '1년' 기준 공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육 참여율은 89.6%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2020-09-22 11:30
  • [2021 예산안] 홍수 우려 100개 지류에 AI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2021 예산안] 홍수 우려 100개 지류에 AI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과학수사 장비도 확충한다. 가상화폐, 디지털 성범죄...
    2020-09-01 08:30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는 12일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우선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2020-08-12 10:35
  •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거쳐오는 동안 일부 남성ㆍ보수는 지지하지 않아도 수많은 여성이 여가부를 응원했다. 그리고 “피해자 용기를 끝까지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던 여가부를 믿었고, 기댔다. 물론 여가부가 성차별ㆍ성폭력 등에 관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제재 권한 역시 부족한 부처라는 한계는 공감한다. 하지만...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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