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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및 조폭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근 첫날부터 수사 지휘권 회복을 위해 검경수사권...
    2022-09-19 16:26
  •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2022-09-16 15: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2022-09-16 15:00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1명에 그쳐...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2022-09-13 13:30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통상적으로 여성 피해자 지원책으로 여겨졌던 정책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명명하고 772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로써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등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예산에는 5대 폭력 피해자 중 남성만을 위한...
    2022-08-30 10:00
  •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내달부터 대학 성폭력 예방 집중교육한다는데…‘땜빵교육’ 될라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교육인원 10명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며 교육 일정 14일 이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이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에 ‘찾아가는...
    2022-08-03 17:21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김 장관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5대 폭력이 무척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성폭력 등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대 폭력 관련 정책에는 남성 성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 설치가 포함된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남성 피해자 비율은 23.3%였다. 김 장관은 이에 “남성 피해자를...
    2022-07-25 17:42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50대 몰카범, 경찰 눈썰미에 검거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경찰의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2-07-18 13:59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2022-06-30 16:23
  •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블룸버그 “박지현, 정치판 뛰어든 26세 투사”
    “디지털 성범죄 추적·폭로 활동가로 활약하다 정치 입문...이후 험로”6·1 지방선거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 아껴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정치판에 뛰어든 26세 성범죄 투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21세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을 추적하고 폭로한...
    2022-05-30 17:03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최근 성폭력을 넘어 집단 괴롭힘인 왕따 목적으로 피해자와 포르노 배우를 합성한 불법 합성물 유포도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용률이 높은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 캐릭터를 이용한 성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숨어서는 안된다. 피해...
    2022-05-17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대목에서 여가부 역할이 언급됐는데, 이 지점이 향후 인구가족부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정책은 주무부처를 분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 훈련은 고용부에, 여성대상 범죄 대응 강화는 경찰청에, 여성...
    2022-05-09 17:35
  •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천안함 생존 병사인 전환수 씨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김혜연 씨도 국민희망대표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 프로 바둑 기사 신진서 씨,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으로 달걀을 기부해 화제가 된 육지승 군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정신이 요구되는 이때 존경받아 마땅한 국민...
    2022-05-03 16:37
  •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청소년(13.5%) 보다 여성청소년(26.6%)이 높은 피해경험을 보여 온라인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61.1%)이 가장 많았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이 가정폭력·온라인 인권침해·성폭력 피해에...
    2022-04-28 12:00
  •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강 담당관은 "피해자분들은 경찰 신고도 처음인 경우가 많고, 고소장,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유포자와 재유포자가 발생하면서 여러 건의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인테리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과 상담사들을...
    2022-04-05 05:00
  • 10대 소녀 사칭해 성매수 男 협박…1억 뜯어낸 대학생 검거
    10대 소녀 사칭해 성매수 男 협박…1억 뜯어낸 대학생 검거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려 2명에게 현금 71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전날 인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2022-03-31 20:21
  • “살려주세요” 소리에 몰카범 제압한 쿠팡 기사…“당연히 할 일 했다”
    “살려주세요” 소리에 몰카범 제압한 쿠팡 기사…“당연히 할 일 했다”
    한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몰카범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촬영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배달 기사가 B씨를...
    2022-03-18 16:32
  •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코로나 병세 악화로 일정 취소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코로나 병세 악화로 일정 취소
    지난 14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는 화상 참석으로 대신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 등으로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인선됐다.
    2022-03-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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