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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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디지털 성범죄 4개 법률 개정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이 보완되는...

2018-12-26 12:00
靑,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사건’ 청원에 “수사 중이며 법 개정 돼 강력 처벌”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2018-12-26 11:30
[2019 업무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한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입은 자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2018-12-20 15:3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당시 조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2018-12-18 11:51
[기자수첩] 웹하드 카르텔, 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웹하드 업체인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장의업체 '나를 찾아줘', 그리고 떠오른 업체명을 보고 기함했다. 웹하드 카르텔 중심에는 '위디스크'가 있었다. 합법적으로 올라온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2000원을 결제했던 그 순간, 한편에서는 여성의 몸이 한 편당 100원에 사고팔렸다. 피해 여성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디지털장의업체를 찾았을 것이다. 개인의...

2018-12-13 06:00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 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18-12-11 14:43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④] 정춘숙 "2018년은 역사에 남을 해…가정폭력방지법 개정돼야"

"그동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방지법 등 따로따로 돼 있어서 단절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도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난리가 났잖아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폭력을 대비하기 위해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세우자는 거죠." 특히 법안에는 여성에 대한...

2018-11-27 06:00
'그것이 알고싶다' 양진호, '몰카·리벤지포르노 업로드' 활동…구속되는 사람에게 3억 제안도 '깜짝'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익제보자인 한국인터넷기술원 법무 이사로 재직 중인 김서준(가명) 씨는 제작진과 만나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들의 고통과 맞바꾼 수백억짜리 웹하드 카르텔 왕국을 지키고자 직원 도·감청, 탈세, 폭행, 갑질 등 상식의 선을 넘어선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특히 그는 "올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18-11-25 11:25
양진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의혹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2018-11-09 09:01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이어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낮은 여성대표성 등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 도입과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2018-11-02 06:00
양진호 회장 오른 도마, '국산야동 돈벌이' 철퇴 이어질까

양진호 회장의 '갑질' 혐의가 공론화되면서 그가 운영해 온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성폭력 논란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양진호 회장을 웹하드 카르텔을 주도하는 인물로 지목하며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1년 인터넷에서 모은 저작물을 불법 유통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2018-10-31 11:27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③] 신용현 "네트워킹은 곧 힘…'딴짓' 하는 여성이 되어야"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속이 정말 편치 않아요." 위안부 할머니 문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노동,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등 각종 여성 이슈를 직접 보기 시작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요즘 제가 목소리를 내는 여성 이슈에는 더 큰 차원에서 여성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2018-10-30 06:00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구씨는 세 차례·최씨는 두 차례 소환한 다음, 17일 오후에는 구씨와 최씨를 동시에 불러 각자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관해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이후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2 16:09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고...

2018-10-22 13:14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2018-10-21 10:2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2018-10-18 06:00
[동남아 DQ교육 현장을 가다] 디지털 가정교육 중시하는 싱가포르 무슬림 사회

멘다키 재단은 그중에서도 두 번째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린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등의 문제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이슬람 특유의 ‘가족 단위’의 사고를 느낄 수 있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디지털 교육 역시 다른 곳에서의 교육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다. 부앙 대표는 “무슬림 사회의 어린이들은...

2018-10-11 18:44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이 지난해 12월 "변형카메라가 범죄·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변형카메라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2018-10-10 06:00
'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2018-10-05 11:45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청와대는 27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자 1012명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2018-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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