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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성폭력 피해 신고되면, 조사절차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여성가족부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과 올 하반기 주요 게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50여개...
    2019-08-23 16:00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내년 2월 결과 발표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2019-08-20 18:27
  • 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靑, 10세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사법권 독립, 관여할 수 없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2019-08-07 10:00
  • 김성준 전 앵커, 몰카 추가 발견…문자사과 "죄송하다"
    김성준 전 앵커, 몰카 추가 발견…문자사과 "죄송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성준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2019-08-02 13:46
  • 성범죄 용의자 모범청소년 선정 논란 청원에 靑 “재수사 진행 중…장학금 환수”
    성범죄 용의자 모범청소년 선정 논란 청원에 靑 “재수사 진행 중…장학금 환수”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 군의 성범죄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의심됐지만 당시 황 군이 형사미성년인 13세였는 데다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2019-07-11 11:30
  •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에 발달단계별 ‘맞춤형 성교육’ 진행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에 발달단계별 ‘맞춤형 성교육’ 진행
    서울시와 아하!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유해매체로부터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활동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듣고 경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증언하거나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학교와의 협력적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리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디지털 시대 어린이와 청소년은...
    2019-07-08 09:31
  •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두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특히...
    2019-07-04 10:00
  • 경찰, 음란물 대량 공유 '웹하드 카르텔' 작년 8월부터 759명 검거
    경찰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단속(2차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으로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2019-06-13 14:19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보복성 음란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물린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보복성 음란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물린다
    '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삭제에 드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영상물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2019-05-30 05:00
  •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양해 부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2019-05-03 14:33
  •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ㆍ유포' 기자·PD 단톡방 내사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운동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2019-05-03 14:10
  • 집에 '몰카' 설치해 30명 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검거
    집에 '몰카' 설치해 30명 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2019-04-18 10:51
  •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진선미 "불법 촬영물 유포 놀이처럼 이뤄져…제발 멈춰달라"
    진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진...
    2019-03-18 17:08
  • 진선미 "정준영 불법촬영 2차 가해 중지해달라"
    진선미 "정준영 불법촬영 2차 가해 중지해달라"
    진 장관은 이날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2019-03-13 20:11
  •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2019-03-07 11:37
  •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우선 불법 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
    2019-01-24 15:19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 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2019-01-08 11:3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불법 디지털 영상물을 유포·방조하는 업체들을 처벌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오버워치(OVERWATCH)법'도 있다. 이 법안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한 청년이 음성채팅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대형마트나...
    2019-01-03 0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그렇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 '내일 티켓'을 만들었다. 국민 누구나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들 마음 속에 자리잡은 정치에 대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 국회에 들어오고 놀랐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2019-01-03 06:00
  •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고발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셌고, 폭력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19-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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