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미국·유럽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을 거의 경험해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고부채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부채 함정에 빠트릴 우려와 함께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다만 "한국은 가계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이라든지 소득도 견고하고 모기지 관련 리스크 비중이 낮다"며 기업부채를 포함해 디레버리징을 천천히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4%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서...
이어 “가계 디레버리징 구간에 위치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 개선 역시 지속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내년에는 순수출 성장기여도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의 내수 둔화로 성장세 확대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1.7%를 전망한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며 “또한 대내외 여건 급변 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개인사업자...
반면 중국 정부는 이번 위기가 그동안 추진한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야기된 만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만큼 화끈한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확대되면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 광범위하게 얽히고설켜서 판이 커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의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거 금융불균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통화정책(MP) 간 정책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동시 완화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중국 경기 부진의 원인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같은 장기적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관측도 있어서 긴 호흡으로 대응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판로나 생산기지를 다각화하거나 확실한 경쟁우위를 갖는 초격차 기술혁신 전략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할 필요가...
강미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시장팀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개별 부동산 개발업체 관련 리스크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의 경제 위기는 장기화될 것인가, 부동산 및 그림자금융이 중국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는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그동안...
또한, 디레버리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둔화를 감안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중국 경기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중국 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중국 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62개 분기 기간 중 전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한 디레버리징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2분기에 그쳤다. 미국(22분기), 일본(20분기), 독일(13분기) 등과 크게 대조된다. 정책 초점을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연착륙에서 부채 연착륙으로 돌려야 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만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부채 공화국’의 작은...
아울러 그는 “리스크 요인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2분기 동사 금융손익은 475억 원 손실로 전년동기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을 통한 디레버리징 전략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할인점 영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높은 기저와 고정비 증가에 따른 영향은 고려해야할 상황”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G2(미·중)’리스크가 기업 신용(부채)위험을 자극해 ‘투자위축 및 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재무리스크 확대’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만들고, 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빚더미 앉은 기업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금리상승으로 부채상환 유인이 증대됐지만, 우리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 기간 중 높아진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2022년 중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이는 투자위축, 고용 감소, 소비위촉, 실적악화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기업 부채관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늘어나는 기업 부채·좀비기업, 신용리스크 뇌관 =경기도 남양주에서 17년째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현 모 씨는 “버는 돈도 얼마 없는데...
저효율 산업 및 기업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된 노동력과 자본은 신성장산업 등 고효율 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업종 전문화 및 수출지향성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공공부문의 정책역량 및...
다만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 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요인을...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흐름도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잔액이 공개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부문의 불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거나 국내...
그는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 등과 괴리돼 고평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