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벼 재배농가 가입 문턱 넓혀자연재해 넘어 가격 하락까지 보장…보험료는 정부가 절반 지원
벼 재배농가가 자연재해는 물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벼 보험이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이상기
부산의 목욕탕 문화만을 집중 조명한 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로컬 목욕탕을 장기 아카이빙해 온 매끈연구소와 욕실 전문기업 로얄앤코가 손잡고, 갤러리로얄에서 《목욕탕 해부학: BUSAN》을 선보인다.
전시는 부산 목욕탕이 축적해온 공간 구조와 생활문화를 ‘해부’라는 방식으로 풀어내며, 그 의미를 현재형으로 재해석한다.
핵심은 부산이다.
부산의 목욕탕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최종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모집이 당초 예상을 웃도는 6만9418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층 설정을 둘러싼 후보 간 이견이 불거지며 막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3월31일부터 4월16일까지 17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6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623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라는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40조577억원
“25년 노하우 집약된 솔루션으로 ‘햇빛소득마을’ 성공 견인할 것”
기획부터 O&M까지 완벽한 인프라 구축…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에스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공고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에스에너지는 국가
신한투자증권이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고객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특히 고령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이건주 신경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인 뇌졸중 환자의 약물 효과 이질성 규명을 위한 유전체·뇌 영상·후성유전학 통합 기전 분석 연구’를 주제로 5년간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인 뇌졸중 환자에서 약물 반응의 개인차를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빗썸은 신세계포인트와 협력해 이마트 쇼핑 실적에 따라 신세계포인트와 비트코인을 동시에 적립해주는 ‘신비로운 더블적립’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이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 신세계포인트에 더해 구매 금액의 1%를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도록 설계됐다. 구매 실적은 이마트 매장을 비롯해 트레이더스, 이마트
사후 관리까지…반려동물 등록 총 60가구 선착순 모집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반려동물 문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반려견‧반려묘 홈클래스’를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 동물을 등록한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
9월부터 재직자 재교육형 석사과정 운영…산업수요 맞춤형 실습·프로젝트 중심등록금 65%·학과운영비·기업 애로기술 과제비 지원…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그린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석사급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첫 계약학과가 들어선다. 대학이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재직자 재교육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까지 함께 맡는 구조가 처음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기반 상권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사가정 면목로(면목7동)를 제14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따르면 전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그동안 중랑구는 제1호부터 제13호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명절 이벤트, 고객지원 센터 조성, 매니저 지원 사업, 축제
한화 건설부문이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6일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E1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푸디스트, 사조푸디스트로 변경...비전 제시주요 업체 CJ·삼성·한화·사조 등 그룹 품에“시너지 창출 편차 있어⋯단가 경쟁력 중요”
식자재유통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포진한 주요 업체들이 모두 그룹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경쟁 구도 재편을 노리는 모습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