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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2021-05-31 15:20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하지만 보증금이 낮다.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2021-05-31 11:15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공동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에너지·소음저감 설계 △공기클린 시스템 △IOT 기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

2021-05-31 08:57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6개월 안에 집 안 팔면 세금 '날벼락'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이 말소된다.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2021-05-31 05:30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등록임대 제도 폐지에 전국 50만 가구 영향 전망정부 임대사업자 매물 출현 기대하지만…전문가 “많지 않을 것” 여당이 등록임대 제도 폐지 절차에 돌입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의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2030년쯤 임대사업자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오락가락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애당초 임대사업을 장려한 것은 정부였다. 문재인...

2021-05-28 05:00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2021-05-27 18:47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2021-05-27 16:09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2021-05-27 11:20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2021-05-27 10:35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2021-05-24 21:09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금융 규제 완화해야"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제도에 대해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적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나 납부이연제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1-05-24 16: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2021-05-23 09:53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2021-05-17 11:18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여당 일각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2021-05-13 09:58
[현장] 토지거래허가제 2주…거래는 절벽, 호가마다 신고가 ‘속출’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이후 거래가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압구정 4건, 목동 신시가지 22건, 여의도 5건 등 모두 3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도 다수...

2021-05-11 16:37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왜 껑충 뛰나 했더니

지난해 7·2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522실에 6640명이 몰려 평균...

2021-05-04 17:48
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노 후보자는 등록 임대주택(임대료 등을 공공주택에 준하게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선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성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등록...

2021-05-04 14:31
레미콘 업계 “출하능력 대비 믹서 트럭 턱없이 부족”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시장 안정화와 영업용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중 주요 기종은 레미콘 트럭,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등 7개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2년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레미콘 출하량이 늘어도 이를...

2021-05-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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