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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헤이비트 관계자는 “이번에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은 헤이비트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라며 “사업 내용을 바꿀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2023-05-20 09: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2023-05-17 16:31
  • 금감원, ‘SG發 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나선다
    금감원, ‘SG發 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나선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SG증권 사태가 불거진 만큼 CFD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2023-05-03 07:14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벤처기업 등기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투자 유치로 최대 지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다. 발행 단계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기존 주주의 동의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상속, 양도, 증여시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편법 상속도 차단돼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제도...
    2023-04-29 07:00
  •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의 30대 이하의 생애 첫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매수 건수는 1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집계치인 825건 대비 약 45%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매수 건수는 1월 667건을 기록한 뒤 2월 825건, 3월 1197건 등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다시금 30대 이하 청년들의 부동산...
    2023-04-26 05:00
  •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세이 온 페이 도입·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추진"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2023-04-20 14:34
  •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2023-04-14 17:58
  •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4-13 17:03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2023-04-12 06:00
  •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올스톱’ 고팍스 상장시계…바이낸스 인수만 기다린다
    바이낸스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등기 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 사실상 인수 마무리 단계로 여겨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만 남겨둔 상황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행정절차(신고 수리)만 마무리되면 고파이 잔금 지급이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실상 인수 마무리 단계인 변경 신고가 수리된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고파이...
    2023-04-09 16:53
  •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무주택 자격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2023-04-06 11:0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꺾였다. 특히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많이 내린 영향이 가장 크다. 여기에 정부가...
    2023-03-22 15:00
  •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스스로 환경 유해인자 관리한다
    어린이용품 제조기업, 스스로 환경 유해인자 관리한다
    또한, 환경 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hnhc@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12 12:00
  • 금융당국,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연내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연내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은행권 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TF 2차 실무회의TF 회의서 전세대출 대환 플랫폼 논의 나왔지만금융위 “주담대부터 집중…향후 검토 예정”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개시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등 추가 대출 상품 확대도 검토한다....
    2023-03-10 19: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2023-03-10 09:07
  •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2023-03-09 15:48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2023-02-17 13:15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대규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도 전향적으로 정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소수 주주가 보다 원활하게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은 하이브와 에스엠 사이의 이해 상충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정관 개정과 별개로 주주...
    2023-02-16 08:38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그러나 한화와 산은이 맺은 인수 계약에는 대우조선 등기 임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M&A 시장에서 우리사주의 목소리는 더 자주 들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나 백기사 등 형태는 다양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모펀드(PEF)들이 투자했던 기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데 집중하는 등...
    2023-02-16 08:09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3-0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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