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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코, 평화엔지니어링-글로벌공간정보와 MOU체결…스마트공간정보사업 진출
    샘코, 평화엔지니어링-글로벌공간정보와 MOU체결…스마트공간정보사업 진출
    개발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공공 및 민간분야 공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샘코 전완기 전략사업본부장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주목하는 드론 산업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획기적인 스마트 드론 시스템 서비스 공급을 통해 드론 시장 활성화에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1 15:03
  • 기재부 “이달 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공론화 거친다”
    기재부 “이달 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공론화 거친다”
    핵심규제는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를 뜻한다. 앞서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부처·민간전문가들과 제도개선과제, 예산·세제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방 팀장은 “핵심규제 리스트와 8대 선도사업이 일치하지는...
    2018-07-09 19:3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 칼바람 심화 13일(금) △3020 또 하나의 축, 도시형 태양광! 산업단지부터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김현수 차관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식품연,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개최(석간) △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통인삼농업, 최초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남은음식물 생산 및...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 칼바람 심화 13일(금) △3020 또 하나의 축, 도시형 태양광! 산업단지부터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김현수 차관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식품연,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개최(석간) △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통인삼농업, 최초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남은음식물 생산 및 유통기준...
    2018-07-08 12:00
  • 정부, 농업용 드론 규제 대폭 완화한다…검사기간 20일 단축
    정부, 농업용 드론 규제 대폭 완화한다…검사기간 20일 단축
    아울러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2018-07-08 11:19
  • 고형권 차관 "투자지원 카라반 구성, 기업들과 주례회동 실시"
    고형권 차관 "투자지원 카라반 구성, 기업들과 주례회동 실시"
    기존에 추진해온 8대 핵심선도 사업과 기타 부처별 역점과제에 대해서는 “도서·오지 드론배달,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본격 운영, 혁신창업 확산과 같이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의 지역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2018-06-29 10:03
  •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 회의 돌연 연기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을 벌일 계획이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2018-06-27 13:36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5:00 규제혁신 점검회의(서울) △‘국산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석간)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6.27~28, 부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 건’ 돌파 28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30 혁신성장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인천) △식품분야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5:00 규제혁신 점검회의(서울) △‘국산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석간)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6.27~28, 부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 건’ 돌파 28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30 혁신성장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인천) △식품분야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석간)...
    2018-06-24 12:00
  • [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2018 세제개편 전망] 기업 혁신성장 뒷받침 지원 방안은…
    먼저 올 3분기 중 드론산업 투자에 특화된 민간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뛰어난 드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화가 쉽지 않은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 또 간편송금 핀테크 업체들이 연내에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해 2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방법 및 기준...
    2018-06-21 10:35
  • 수도권 최초 '경기 화성' 드론 시범공역 지정…올해 수소연료 안전성 등 실증
    수도권 최초 '경기 화성' 드론 시범공역 지정…올해 수소연료 안전성 등 실증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업계 수요가...
    2018-06-19 11: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2018-06-17 12:04
  •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엔?
    [송영록의 이슈노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엔?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이 일정 단계로 성장하기까지 규제하지 않는다. 막 시작된 드론 시장을 중국업체들이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AI와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도 중국은 국가 단위에서 지원금을 퍼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주요 산업 지원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사업 분야에서도 규제하기 급급하다. 오히려...
    2018-06-12 10:29
  •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설립…드론·수소차 등 추진 박차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설립…드론·수소차 등 추진 박차
    주된 분야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과제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기재부 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체계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현장의 변화와 같은 혁신성장 성과를...
    2018-06-11 10:31
  • 문 대통령 만난 김동연 부총리 &quot;혁신성장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quot;
    문 대통령 만난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 규제부터 먼저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김...
    2018-06-08 18:13
  • 김현미 국토부 장관 &quot;올해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련…5G 기반의 K-City 완공&quot;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올해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마련…5G 기반의 K-City 완공"
    김현미 장관은 이날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기념사에서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 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첨단 기술의 대표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2018-06-07 13:22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김동연...
    2018-06-03 12:10
  • 4차 산업혁명 대응 '13개 혁신성장동력' 실행 플랜 나왔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추진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규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빅데이터·드론·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에 갇혀 일보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에도 법 개정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2018-05-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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