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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록의 이슈노트] 유튜브가 지배하는 세상
    [송영록의 이슈노트] 유튜브가 지배하는 세상
    당장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짜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한국이 수소차, 핀테크,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산업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도 제도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생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8-10-21 19:36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외국의 규제담당자 △울산시 전국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23~10.27 캐나다 출장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최(석간)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포럼 개최(석간) △韓, 에너지전환 시대의 글로벌 LNG시장 발전 및 혁신성장 플랫폼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2018-10-21 10:51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실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2018-10-08 13:10
  •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판 커지는 해외시장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판 커지는 해외시장
    드론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비행 규제를 받아왔지만,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며 올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개소 계획과 100억 원의 정부 예산 지원안 등 사업 육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핀테크 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국 등에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2018-10-03 18:09
  • 드론 분류기준 4단계로 바꾼다…모형비행장치 등 저위험 드론 규제 최소화
    드론 분류기준 4단계로 바꾼다…모형비행장치 등 저위험 드론 규제 최소화
    정부가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25㎏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4단계로 분류하는 방안을...
    2018-10-01 11: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손잡는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10:00 대정부질문(국회)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서울) 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14: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국민 삶의 질을...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손잡는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10:00 대정부질문(국회)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서울) 4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14: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2018-09-30 12:2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인도 규제당국자 초청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인도 규제당국자 초청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18-09-16 10:45
  •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 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 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8-09-04 11:03
  • 정부, 내년 빅데이터ㆍ인공지능에 1조 투자
    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2018-08-31 15:37
  • 한경연 "日, 지역단위 규제개혁 기업·사업으로 확장"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하고 자율주행 실증 원스톱센터(도쿄도, 아이치현)와 드론 실증 원스톱센터(치바시)를 각각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와 차이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2018-08-28 13:41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KDI북한경제리뷰(2018. 8) 30일(목)...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KDI북한경제리뷰(2018. 8) 30일(목) △기재부 2차관...
    2018-08-26 10:43
  •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외 바이오ㆍ공유경제 등도 투자 확대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외 바이오ㆍ공유경제 등도 투자 확대
    이날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은 규제혁신, 8대 선도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벤처투자‧창업 분야 등의 기업‧학계‧공공기관 전문가 200여명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위촉식에는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선임연구원,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현구...
    2018-08-07 16:00
  • 국토부,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2018-08-01 11:00
  • 드론 용도별 안전규제 차등…‘게임=문화’ 공감대도 조성
    드론 용도별 안전규제 차등…‘게임=문화’ 공감대도 조성
    현재 정부는 드론의 안전규제를 무게·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도와 성능을 기준으로 완구류, 레저용, 고성능 드론 등으로 분류해 안전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드론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8-07-26 10:14
  • 혁신성장 옴부즈만, 49개 '투자 애로 해소 방안' 마련
    혁신성장 옴부즈만, 49개 '투자 애로 해소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 베드(test bed)가 없어 불편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수도권에서 최초로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하고,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화물차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전기화물차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2018-07-25 11:07
  •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했는데…유사제품 없다고 허가 지연"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했는데…유사제품 없다고 허가 지연"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은 타 전자기기 전파교란 가능성에 따른 드론 주파수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을 개발하기 어렵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안마·견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덕특구에서는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업체 대표가 참여해 규정 미비 및 규제로 인한...
    2018-07-23 10:30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기재부는 5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충북 오송, 경북 구미 등 6개 국가산업단지와 드론·스마트공장 관련 업체들을 방문하는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을 가동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애로 사항과 규제 문제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인기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2018-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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