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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당면 과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며 정점에 달한 계파 갈등 수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분출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대표가 어떤 개혁·통합 의지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당장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합은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2023-10-17 13:27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 약 11개월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되기 떄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면...
    2023-10-17 10:45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2023-10-17 05:00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이균용(61·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2023-10-16 17:50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앞서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직엔 친명계 내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현역 비명계 의원 지역구엔 친명계 인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지역구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본선에 앞서 내부 일전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2023-10-16 15:10
  •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 대표 복귀 후 당내 통합의 첫 가늠자는 가결파 징계 문제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내에서 가결파 징계 목소리를 잦아들었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는 가결파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충청 출신 여성인...
    2023-10-15 11:27
  •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체포동의안 표결과 보궐선거를 거치며 더욱 공고화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박성준...
    2023-10-13 15:21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앞두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통합...
    2023-10-12 13:2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2023-10-12 05:00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23-10-11 17:00
  •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최고조로 치달은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의사를 공개 표명한 비명계 5명에 대한 징계·포용 등 처분 여부가 통합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서울 녹색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막바지 회복 치료 중이다. 이 대표는 퇴원길...
    2023-10-11 13:32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법무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에 위기를...
    2023-10-10 16:4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 책임 관련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검증단이 있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며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2023-10-10 15:5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2023-10-10 14:52
  •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홍익표 "李사퇴 발언 반복시 조처"…비명계에 공개 경고장'퇴원' 이재명, 화합 메시지…비명 "실천 없다면 무의미"비명계 송갑석 빈자리, 친명 일색 vs 계파 안배 인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에 공천 불이익·징계를 시사하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내...
    2023-10-10 12:54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3-10-10 10:17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2023-10-10 06:00
  •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이어 “지금 강서구민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원 유세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냐’는 기자 질문엔 “상당수 구민들은 방향을 정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는 건...
    2023-10-09 16:01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5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6일) 사태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 추궁을 각각 벼르고 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감...
    2023-10-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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