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감독체계로 이뤄지면 2013년 ‘동양사태’처럼 비금융계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통합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날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산 기준에 무관하게 전체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2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당되는 금융그룹은 총 17곳이다. 모두...
그는 “과거 금감원 근무 시절 '동양사태' 불완전판매로 3만 명이 피해 입었을 때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며 “녹취가 돼 있는 것은 그걸 들어보면 과장 설명이 없었는지 제일 중요한 설명이 빠져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피해 시 사후 구제를 받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2013년 부실 채권 발행이 문제가 된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다른 업종이 대주주인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125개사)에서 2016년 43개(192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방향으로 삼성 금융그룹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분 8.13%(26조6000억 원)를...
그러나 ‘동양 사태’처럼 경영진의 비위행위가 떠들썩하게 공론화(公論化)되지 않는 한 법관들은 적극적인 위치 선정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퇴임 후엔 기업가들이 모두 ‘고객’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비판일까.
일부 법원·법관이 그 존재 이유인 ‘중재자(仲裁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중재의 사전적인...
당시 국내 3대 신평사는 2013년 10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부도 처리된 ‘동양사태’가 나기 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기업에 귀뜸했다. 또 이들은 기업에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등급 하향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등의 불법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평사들은 시장점유율 목표, 기간별 매출 계획을 설정해 실적을...
이 밖에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230억 원, 21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대신증권의 소송금액은 8억9900만 원에 불과해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 중에서는 눈에 띄게 적었다.
한편, 10대 증권사 외에서는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 총 48건, 5767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는 동양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회사채 투자자의 신용위험 민감도 증가 한 탓이다. 주요 기관투자자는 높은 신용도의 회사채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준을 설정했고,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기준은 회사채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보험사의 비중은 확대되고...
이 사태로 동양생명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탈사가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동양생명은 작년 말 기준 전체 육류담보대출 3803억 원 가운데 연체금액이 2837억 원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연체율이 75%에 육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이번 우 회장 사태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안방리스크’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방보험 경영진이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밝혔던 유상증자도 물 건너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 3월 24일 알리안츠생명에 2180억 원, 같은 달 28일엔 동양생명에 5283억 원의 유상증자를 각각 완료했다.
이후 안방보험...
대우조선해양·동양그룹·대한항공 역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면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해당 기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던 사안이었다고 본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어렵다. 우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면 되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심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주주(재벌 총수)들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번 심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에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케미칼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지분 49% 포함)을 롯데그룹에 넘기는 2조7915억 원에 달하는 빅딜과 동양생명보험(1조1319억 원), 팬오션(1조80억 원) 등의 조 단위의 굵직한 거래가 유난히 많았다.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은 ‘2016년 한국 인수합병 트렌드 리포트’에서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재준은 청년기에 개신교에 입교했지만, 어려서는 유학자인 아버지에게서 사서삼경과 동양고전을 배웠다. 일본 야오야마(靑山)학원 신학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웨스턴신학교(현재 피츠버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평양 숭인상업학교,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김대현 장로(1876~1940)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서울의 조선신학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평택 고덕 신도시 동양 파라곤 아파트 분양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투자자는 물론이고 주택업체들도 동양 파라곤이 분양되기만 기다리는 눈치다.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신도시 아파트를 더 선호해 그렇다 치고 주택업체들은 왜 동양 파라곤을 애타게 쳐다보고 있을까.
평택에는 지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만6000여 가구의...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사태 파장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채권단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논현동 조은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은ㆍ세람ㆍHKㆍ한화저축은행, 한국ㆍ신한ㆍ효성캐피탈, 전북은행, 현대CNF, CJ프레시웨이, 포스코대우, 동양생명 등이 참석했다....
보고 받은 금감원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대출금액이 3800억원에 달하는 동양생명에 먼저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지 동양생명은 금감원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공시 시간도 주가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마감 이후였다. 소위 ’올빼미 공시’였던 것이다.
육류담보대출은 금융회사들이 소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돈을...
이번 다중계약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다중계약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수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들 금융회사 모두 대출 상환에 필요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밖게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 저축은행, 전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6월 들어서는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 금융권이 술렁이면서 매매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깜짝 인하하면서 저평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보합세로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상정 이후, 위헌시비가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비서실장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사내·외로 논란이 커지자 더는 진 원장 수행 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보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위 결과가 나온 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특혜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