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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와 일동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일동제약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물적 분할을 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LG가(家) 3세...
    2021-03-15 17:00
  •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GS건설, 첫 여성 사외이사로 '여성 1호 지검장' 조희진 변호사 선임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2021-03-03 13:39
  •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2021-03-03 06:00
  • ‘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 취소소송 2심 다시…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 취소소송 2심 다시…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8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의...
    2021-03-02 12:50
  •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어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2021-02-26 16:20
  •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2021-02-24 16:57
  •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2021-02-19 14:52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은 최근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2021-02-17 14:43
  •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미 입건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외부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강남에서 청와대...
    2021-02-17 11:00
  •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3명 중 1명이다. 반면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의 복귀는 불발됐다. 다만 월성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지...
    2021-02-10 05:00
  •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17명의 검사장 반발 성명에 이 서울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동참하지 않은 3명 중 1명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남게 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청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2021-02-07 15:57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2021-01-22 12:31
  •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 5명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2021-01-21 18:27
  •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2021-01-21 14:5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2021-01-21 14:25
  •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주요 보직 '물갈이'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2021-01-21 11:31
  •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받은 적 없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2021-01-14 18:51
  •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이후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2021-01-13 15:53
  •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기록 검토 중”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기록 검토 중”
    1일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 측은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01-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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