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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최근 전세보증 및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존립까지 위태롭게 됐다.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만 1조8525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2023-08-21 05:00
  • “분양가 오르고, 고가점 쏟아지고”…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또 뒷걸음질
    “분양가 오르고, 고가점 쏟아지고”…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또 뒷걸음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92만7000원(3.3㎡당 1625만9100원)이다. 지난해 7월(440만4000원)과 비교해 11.9% 오른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입자는 “소득 기준도 안 되고, 유주택자라 청약통장 납입의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며...
    2023-08-20 17:50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2023-08-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
    2023-08-18 06:00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3.3㎡당 1626만 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5개월 연속 상승…3.3㎡당 1626만 원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92만7000원, 3.3㎡당 1625만91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당 491만4000원)보다 0.26% 오른 수준으로, 지난해 7월(440만4000원)보다는 11.86% 상승한 것이다.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2023-08-16 17:39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2023-08-11 09:24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
    2023-08-07 11:00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2023-07-26 11:14
  •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5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1726억 원보다 58%가량 많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 원, 2월 2542억 원, 3월 3199억 원, 4월 2857억 원, 5월 3252억 원 등 2000억~3000억 원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4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2023-07-17 17:03
  •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 원…상승세 지속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 원…상승세 지속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77%, 작년 같은 달보다 13.16% 오른 것이다.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9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2%, 전월보다는 0.48% 상승했다. 5대 광역시·세종은 1705만 원으로...
    2023-07-17 13:19
  • 시중은행 ‘부동산PF’ 잔액 올해 급증...일부 사업장은 연체 속출
    시중은행 ‘부동산PF’ 잔액 올해 급증...일부 사업장은 연체 속출
    구체적으로는 우량 시공사 수주건 위주로 부동산 PF를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취득 등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여신 확대를 위해 HUG, HF의 부동산 PF 보증상품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감 상승에 따라 PF 한도 감액,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보수적으로 운용중이고...
    2023-07-10 15:59
  • HUG,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1년 성과 공유
    HUG,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1년 성과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2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2023-07-07 18:17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023-07-07 07:00
  • HUG, 미혼모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부금 2억 원 기부
    HUG, 미혼모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부금 2억 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드림빌’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HUG 드림빌’ 사업은 HUG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혼모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생활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간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미혼모가정 아동을...
    2023-07-06 13:41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 1조 원 규모인 캠코 PF 펀드는 필요하면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한계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알리는...
    2023-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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