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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서울) △고용부 차관 10:00 ASAC 제1기 입학식(서울), 14: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서울), 16:00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공개 강의(과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아삭(ASAC) 제1기 입학식 및 SK플래닛‧넷마블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우리...
    2022-09-25 09:15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나는데 정부가 추가 출자해 HUG의 자기자본 비율을 늘리지 못하면,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20 07:23
  •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2022-09-16 10:07
  •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30%를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고 20%는 보증금,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한다. 나머지 10%는 LH의 몫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 공사비는 이보다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LH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같은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통합임대주택(지난해 기준 2억2400만 원), 행복주택(2억800만 원), 매입임대(1억4200만 원), 영구임대(9500만 원) 등을...
    2022-09-14 10:53
  • [킹달러 시대, M&A]②“하반기 일 없다” 자금조달 부담에 M&A 위축
    [킹달러 시대, M&A]②“하반기 일 없다” 자금조달 부담에 M&A 위축
    미래에셋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재무적투자자(FI)로 유치했으나, 국토부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설립 인가를 신청했던 미래에셋세이지리츠 설립을 반려하면서다. 미래에셋은 인수자금 4조1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을 대출로, 2조 원은 지분 투자로 방향을 정했으나 지분 투자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선순위...
    2022-09-12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액화석유가스(LPG) 이용ㆍ보급 시책 수립 △풍력발전 경쟁입찰시장 도입 계획 발표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융복합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제1회...
    2022-09-04 11:59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2022-09-01 11:00
  •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영향권역인 300m이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을 높게 평가했다. 또, 시유지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보다 우수하게 나왔다. 서울시는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2022-08-31 15:44
  •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기존 시설 2035년 철거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기존 시설 2035년 철거
    입지선정위원회 현재 마포시설부지 최적지로 결정소각장‧청소차 진출입로 지하화…청정시설로 조성1000억 원 주민편익시설, 연 100억 원 기금 등 지원 서울시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선정하고,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해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31일 서울시는...
    2022-08-31 11:00
  •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8-30 17:00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2022-08-30 10:00
  •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 2022’ 30일 개최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 2022’ 30일 개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7개 다자개발은행(MDB)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하는 투자 상담과 주요 발주기관의 분야별 프로젝트 설명회 및 우리 기업과 1:1로 만나는 개별상담회가 함께 열려 다양한 발주정보 획득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2022-08-29 11:00
  • [특징주] 세아베스틸지주, 자회사 아람코와 합작사 설립…네옴시티 참여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세아베스틸지주, 자회사 아람코와 합작사 설립…네옴시티 참여 기대감에 상승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관련 투자총괄책임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세아베스틸지주와 세아특수강이 상승세다. 세아베스틸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아람코와 사우디 최초 스테인리스 무계목강관 생산 공장 합자사를 설립하고, 네옴프로젝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관련...
    2022-08-26 14:17
  • SH공사, 임직원이 모은 ‘수해 복구 지원금’ 1060만 원 기부
    SH공사, 임직원이 모은 ‘수해 복구 지원금’ 1060만 원 기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서울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060만 원을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금은 SH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급여끝전 모으기’를 통해 마련됐다. SH공사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은 기금으로 연 1회 도움의...
    2022-08-25 06:00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럽고 미심쩍은 탈원전 정책과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거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2022-08-22 17:06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2022-08-18 05:00
  • 마이너스 성장 늪에 빠진 전 세계...돌파구가 없다
    마이너스 성장 늪에 빠진 전 세계...돌파구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국 성장률 급락 여파로 2분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GDP가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4% 이상...
    2022-08-16 15:32
  •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2022-08-11 14:46
  •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2022-08-11 11:30
  •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연계사업과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심도 터널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라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2022-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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