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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비공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2023-03-26 09:08
  •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5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단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2023-03-25 16:17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이들에게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죄사실이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이 부분이 빠지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점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 약정...
    2023-03-22 16:59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2023-03-22 11:43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2023-03-22 07:40
  •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 창의적 개발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2023-03-22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2023-03-21 05:00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호평받는 산업개발청(IDA)을 방문해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섰다. IDA는 1969년 대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 투자 홍보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와...
    2023-03-20 06:00
  •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이재명측 "김문기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 쉬운 일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서 재차 반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2023-03-17 15:35
  •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3-03-16 15:57
  •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오 시장은 “여의도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과 서울항 조성을 통해 항공과 바다 모두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2023-03-15 15:14
  •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심경 변화' 유동규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심경 변화에 의한 진술 번복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며 “그 부분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2023-03-14 13:39
  •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공정 적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4일 오전 울산상의에서 열린 ‘제7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울산이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업으로 전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며...
    2023-03-14 10:00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유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데, 채권자인 피해자도 모르는 합의를 하면 이것은 ‘제값에’...
    2023-03-13 06:00
  • 이재명, 17일 두 번째 재판 출석...野 내분 격화
    이재명, 17일 두 번째 재판 출석...野 내분 격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간과 공간이...
    2023-03-12 15:13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소형원자로(SMR) 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SMR 개발은 윤 정부의 역점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 SMR 연구개발...
    2023-03-12 13:30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주변인 5번째 죽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직후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작년 1월에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 씨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7월에는 이...
    2023-03-10 06:54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진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2023-03-09 14:28
  •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송도 4·5·7공구와 공급 예정인 11공구를 합쳐 총 200만㎡ 규모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황량한 갯벌이던 이곳은 현재 세계 각국에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는 대규모 생산기지로 탈바꿈했다.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바이오 원자재 공급과 수출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에...
    2023-03-09 05:00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다문화도시 안산서 20명 이주배경인 함께 출범식"尹 국정과제 따라 이주배경인 소외되지 않도록""미래비전·통합모델 제시"…이민사회기본법 제정하나"표준용어 개발·정보접근성 제고·쌍방향 소통"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202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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