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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A 사는 2016년 일회용품 제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2017년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2019년 서울 금천구 지상 8층 건물을 매수했다. A 사는 금천구청에 이 건물이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75%를...
    2023-05-28 09:00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6개월 만인 이달 4일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의 대납이 제3자...
    2023-05-24 20:33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후(완공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38만7000가구로 급증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LH와 SH공사 등...
    2023-05-24 15:30
  •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풀어 다양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개발과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과...
    2023-05-23 09:50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이 대표 측은 이날 대장동·위례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 사업자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해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이재명)과 공모한...
    2023-05-11 14:13
  •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당산동 6가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아파트 짓는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10일 서울시는 당산동 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2023-05-10 06:00
  • “중견 건설사도 수주 망설인다”…사업성 악화에 곳곳서 시공사 선정 ‘난항’
    “중견 건설사도 수주 망설인다”…사업성 악화에 곳곳서 시공사 선정 ‘난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 시 단독 응찰은 자동으로 유찰된다. 이곳 역시 지난달 10일 현장 설명회 당시에는 DL건설을 포함해 두산건설, 동문건설, 대상건설, 진흥기업, SG신성건설 등 여러 건설사가 참석한 바 있다. 코리아신탁은 11일 2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정비사업을...
    2023-05-08 15:17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 발전, 난방...
    2023-05-02 12:00
  •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유형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유형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2023-05-01 19:53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전쟁 중...
    2023-04-28 02:01
  •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올해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2023-04-27 11:00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안진회계법인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사건 당시 강원도시개발공사와 KH그룹 사이의 입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후 개찰되기 전 ‘2개 회사’가 입찰한 사실을 KH그룹 측과 강원도 측에 알리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진회계법인 법인과 당시 입찰에 관여했던 회계사 4~5명 중 일부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2023-04-26 15:45
  • 매년 1억 톤 넘게 버려지는 도심 지하수…소수력 발전, 냉난방으로 활용
    매년 1억 톤 넘게 버려지는 도심 지하수…소수력 발전, 냉난방으로 활용
    유출 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 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는 매년 1억4000만 톤에 달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 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 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쓰기...
    2023-04-23 12:00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21 11:5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주요 구성원● 이상현(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장)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마이클 장(49) 외국변호사(호주)호주 Allens Arthur...
    2023-04-21 06:00
  •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정부, 세계 첫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 추진…올해 9월 공모
    연구착수 후 6개월 동안 리빙랩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도시 조건,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실증 방법론 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공모를 통해 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부터 1조1000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3-04-20 11:00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메타월드’는 뉴욕 맨하탄 등 주요 도시의 실제 지적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메타버스 공간으로, 토지 구매, 건설 등 부동산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메타월드 내의 부동산 콘텐츠에서 게임 내 재화인 ‘메타캐시’를 획득할 수 있다. 메타캐시는 게임 토큰인 ‘이네트리움(ITU)’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마브렉스 토큰(MBX)으로도 교환이...
    2023-04-20 0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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