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골자는 주류 거래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류업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찬성하는 제조사와 도매상 및 소매상들은 제도 시행시 주류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소상공인들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의 정완수 선임연구원과 전인우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중소기업포커스 제19-13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숙박...
도소매업에 숙박음식점업까지 포함한 대출은 205조8000억 원으로, 2009년 1분기(11.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숙박음식점업에 청년과 은퇴자가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고 실패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오르면 어떤...
최저임금 인상 때 고용 감소폭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음식숙박업 순서로 컸다. 연령대별로는 55∼70세 고용 축소가 두드러졌고, 30∼54세, 18∼29세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그간의 비판 내용과 다르지 않다.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기침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도소매업의 고용은 1.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의 고용규모도 각각 1%, 0.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5~70세의 고용 감소 폭이 1.74%로 가장 컸고 30~54세는 0.59%, 18~29세가 0.12%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업종 사업주들이 고용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경제 원로들은 만나면 최저임금을 동결만 해도 내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지금은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투자 심리가 하강 국면”이라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첫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통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저임금...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FGI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다룬다.
업종별로 약 2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면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고용부는 "FGI 등은 질적 조사로, 실태 파악...
지난해 말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업종별 대출 비중은 부동산업(40.9%·임대업 포함),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순이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2.6%)의 7배, 도소매(6.3%)의 2.9배, 음식·숙박업(9.1%)의 2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 악화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구체적인 고용지표 개선...
이어 도소매업 18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7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보다 낮아지고, 기업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계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실기업 증가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기업 활력...
한섬은 지난달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한섬의 화장품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패션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식음료, 호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영업이익 끌어올리기에 나선 LF의 경우, 하반기 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다. LF는 지난해 헤지스에서 남성용 화장품 ‘룰429’를 출시했는데 대표제품인 ‘슬리핑...
2017년 프랜차이즈(외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의 매출액이 1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하는 규모다. 매출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몫이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프랜차이즈산업(가맹본부+가맹점) 매출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19억7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명목GDP(1730조...
서비스업 생산은 강원권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제주권은 단체 관광객 회복 지연과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운수업, 숙박업 및 부동산업이 부진해 소폭 감소했다.
소비는 동남권, 충청권 및 강원권이 가전제품 판매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제주권은 관광 및...
식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GF푸드는 BGF리테일이 지분 전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 5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내부거래 매출은 548억 원으로, 97.90%에 달한다. 최근 3년간 97~98%의 내부거래 비중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6년 10억4663만 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8억1132만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억5000만 원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은 도소매업은 6만 명 감소했다. 실제로는 고용이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면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알고 그런다면 현실을 호도하는...
중기연구원이 이를 감안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미시자료를 이용한 2018년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세사업체 취업자 수는 중장년층, 임시ㆍ일용직과 자영업자,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0대와 중장년층(30~50대)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40대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