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속 과태료(1대당 1일 평균)는 10.0% 감소했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양기성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장은 “개인의 얼굴이 도로 영상 등에서 노출되는 경우 전문기업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라며 “민감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문기업에 수차례 검증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3개월간 본격 검증을 또한 거칠 예정이다. 이용자 대상으로 오류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수행기관의 데이터...
많은 전문가는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며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송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지정이 완료되면 먼저 간이측정망을 설치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 해당 자치구와 함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도로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통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올해 산자부가 진행 중인 '주유소 혁신 및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 사업을 소개하며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도 환경부의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언급하고 “주유소가 친환경...
제정,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도 안면을 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급(비서관)부터 차관급(수석·차관)을 거쳐 장관급(정책실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20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 7893호가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만9303명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그 외 지적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상국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일제점검으로 지반동결과 해빙기 융해로 인한 보도 침하ㆍ파손을 정비해 보행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 4개 사업의 설계용역 이외에 나머지 도로 개선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3기 신도시는 철도 등 교통시설 개통 전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 제도화가 어렵기에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총조사(2020~2023년)를 통해 도로, 열수송관, 상·하수도 등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지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총조사에서 조사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15종 기반시설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