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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21:49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021-03-09 20:00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그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2021-03-09 10:26
  •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이처럼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자 합동조사단은 이런 상황이 왜 지속해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자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2021-03-05 17:28
  •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주거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김세정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곳이 일찌감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지정이 안 되다가 이제야 됐는데 LH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당초...
    2021-03-04 17:51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또 다른 택지지구 계획 유출자들은 ‘주의’ 처분만 받고 이 중 한 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는 등 사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직자 부패 방지 관련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령에...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또 다른 택지지구 계획 유출자들은 ‘주의’ 처분만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는 등 사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021-03-04 17:12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4 11:00
  •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3기 신도시 6곳 전체 전수조사하나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3기 신도시 6곳 전체 전수조사하나
    이 때문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의혹을 두고 정 총리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한 배경이다. 정 총리는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다른 택지개발...
    2021-03-03 09:43
  • [CEO 칼럼] 스타트업이 대기업 숙제 푸는 것, 상생 아니다
    [CEO 칼럼] 스타트업이 대기업 숙제 푸는 것, 상생 아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대기업 맞춤형 스타트업’의 대표라면, 재무적 또는 전략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확률이 높다. 이미 꽤 높은 연봉과 복지를 즐기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스타트업이라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적 위험을 지고, 그 피해는 다른...
    2021-02-25 19: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우리 사회복지제도는 사각지대의 존재, 제도의 복잡ㆍ중복성 등으로 전달과정에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는 우리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역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소득 없는 계층에게...
    2021-02-25 11:19
  •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 최고위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2021-01-27 11:24
  • 선장 잃은 삼성, 어디로 가나… 투자·M&A 멈출 위기
    선장 잃은 삼성, 어디로 가나… 투자·M&A 멈출 위기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 같은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계열사 간 사업과 인력 관리, 비용 효율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계열사 CEO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기대감도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021-01-20 14:54
  •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 개정
    금융당국 ‘4세대 실손보험’ 감독규정 개정
    과잉 의료서비스를 막고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급여는 기존 1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자기부담률이 상승한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친다. 제4세대...
    2021-01-18 12:00
  •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A운용사와 같이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반은 경각심 제공,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2020-12-27 12:00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이외에도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최소화해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2021년도 추진계획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 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축산법령상...
    2020-12-22 17:29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관리와 몇몇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어우러진 결과다. 팝펀딩 등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뒤늦게 손실 발생 사실을 공개한 헬릭스미스는 국내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도 가까스로 1년간 생명을 연장한 신라젠도 기술특례상장 회사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임상 실험에 돌입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2020-12-15 18:32
  • 최태원 차녀 "한반도, 물류중심 잠재력 있어…국제기구 역할 필요"
    최태원 차녀 "한반도, 물류중심 잠재력 있어…국제기구 역할 필요"
    또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예로 들며 "도덕적 해이와 정치화 리스크에 덜 취약한 국제기구가 나진항의 미래에 대비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CSIS는 국제 관계ㆍ정책 전략 싱크탱크다. 최 씨는 작년 10월부터 CSIS에서 1년간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0-12-03 17:44
  • [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전횡ㆍ투자 위축등을 불러올 수 있어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됐다. 포이즌 필의 방식에는 적대적 M&A 시도자가 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2020-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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