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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3-07-18 18:04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 사건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2023-07-11 15:36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 거물들로 구성된 50억 클럽 사건을 검찰이 감히 살펴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5명이 판검사 출신인 만큼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 측은 부실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 수사가 갑자기 뚝딱한다고 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2023-07-02 14:53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석 달 남기고…검찰수사 받는 현직 대법원장두 번째 대법원장 수사에 법원 심기는 ‘불쾌’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 두고 검찰견제說 “겁이 나나 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근래 만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한 말이다.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2023-06-29 06:00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당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수리는 델리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델리오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에 문의하신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3-06-21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SK증권, 채권형 신탁 가입자에 손실 보전 진행 중…“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이는 복수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스매칭 운용이 이번 손실 보전 책임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SK증권 측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계약서상에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적시돼있어 단기 상품으로 계약한 자금을 장기물로 운용해서 미스매칭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 경색에 따라 장기물...

2023-06-13 13:06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서둘러 형사 리니언시 1순위로 접수해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1순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누가 뭘 믿고 관계 기업들을 배신하며 접수하겠는가”라며 “검찰에서 기존 리니언시 지침에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다듬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검토 작업에...

2023-06-12 06:00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면서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023-06-02 09:41
SM, 첸백시 주장 재반박 “정산·계약 문제 없다…외부세력 법적대응”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백현 시우민 첸은 SM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분쟁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언급한 외부 세력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목됐으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023-06-01 17:24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사과문을 통해 “내가 가져왔던 자기 합리화는 결코 나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경찰...

2023-05-12 16:26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한 대형 법무법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수사를 벌일 때 해당 기업 각종 사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측 자문서류를 변호인의 휴대전화‧PC, 로펌의 서버‧클라우드 등을 압수해 확보함으로써 검사가 혐의를 둔 사업에 있어 기업 쪽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2023-05-02 15:10
직장인 10명 중 7명 “재택근무 사라지면 이직할 것”

8%)이 이었다. 최근 월가 대형 은행과 회사를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 데이비스 폴크앤워드웰 LLP는 최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을 깎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3명(29.4%)이 ‘삭감돼도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2023-04-25 13:54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2023-04-24 06:00
‘신성한, 이혼’ 차화연 이혼소송 변호사로 나선 조승우…조카 변호 부탁까지

대남전자 오너 부부의 황혼 이혼 소식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신성한은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상대해야 했다. 마금희는 신성한에게 낡은 노트와 여러 장의 공증 받은 각서들과 계약서, 입금 영수증이 담긴 파일 철을 내줬다. 노트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마금희는 이혼을 위해서가 아닌 기업의 안위를 위해 모아두고 있었다. 가득한 증거물에...

2023-04-03 09:20
회계 전문가가 보는 올해 M&A 시장은?[韓미래, M&A에 답 있다]④

정작 M&A 주요 주체여야할 대기업들이 아직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 로펌 등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M&A 시장 전망이다. 특히 사모펀드(PE) 바이아웃과 회생M&A가 활발 할 것으로 봤다. 대기업은 전략적투자자(SI)로서 사업영역 확장 혹은 기존 사업영역 강화 등 ‘필요’에 의해 M&A에 나서는 주체로서 시장에서...

2023-03-27 11:07
‘카페 알바’ 사진 역풍…업체 측 “김새론 일한 적 없다”

한 예능에 출연해 대형 평수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공개했고, 수입차인 ‘볼보 XC40’와 ‘벤틀리’ 컨버터블 차량 운전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거기다 김새론은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B 씨를 포함해 6명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했다. B 씨는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알려졌다.

2023-03-13 08:37
김새론, 생활고 속 대형 로펌 선임?…변호사 "선임료 낮아, 위약금으로 생활고 사실"

그러나 이후 김새론이 이번 재판을 위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또한 과거 출연한 예능에서 공개한 23억원 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김새론의 외제차 등이 재조명되며 생활고를 언급한 것에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 변호사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를 맡게 됐다.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김새론은 그간...

2023-03-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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