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겠다’며 환자를 떠나겠다고 공언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안 없이 ‘정책 폐기’만 외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일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4시간 전까지 사전질의를 마감하고,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의대...
정부는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집단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 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앞서 이달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연간 사업계획을 비롯해 오는 22일 개최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전공의 수련정책 및 수련환경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을식 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은 “각 수련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계속...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 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주호...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이날 오후 늦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9일에 이어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 "ILO 제29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및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선출됐다.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7일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1일 오전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면...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앙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0%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학을 하는 등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