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통해 360조 원 무역금융 공급을 비롯한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수출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IT(정보통신기술)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획재정부 등 몇몇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언급한 내용들이다. 다만, 연설문 초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통령의 마음이며, 연설 직전까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 역시 대통령만 알 수 있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같은 틀 안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27일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 돼야" 위기 돌파 투트랙은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우리의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이번 전략은 올해 8월 해수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7년까지 글로벌 상위 10% 이상의 5개 선도기술을 확보한다. 5개 선도기술은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4.0, 디지털 항법‧통신(e-Navi), 해양그린수소, 스마트...
“내년 수출은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역량을 모아 반드시 플러스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수출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원이 많은 국가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역성장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다소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각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번 사태로 업무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 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을 말끔히 다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대대표는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 정부...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