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업무보고가 남았으며 윤 대통령의 14~21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순방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다.
한동훈 장관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의무거주 요건이 없어 외국인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는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 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에 규제가 뒤처지는 지체현상이 발생해 시장진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해 선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만들어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보편복지를 준시장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기업을 끌어들여 준시장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시장적 복지’의 예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간다”며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기업 자본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