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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투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투협은 “세제...
    2023-03-31 13:55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2023-03-30 15:40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이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한 대통령령의 수사 개시 규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수완박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규정에서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 영역을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전에 준하게 넓히는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한 합헌이 확정된 만큼 해당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2023-03-25 05: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헌재는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3-03-23 16:53
  •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한도 높이자는데…'5천만원 이하' 예금자 98% 넘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2023-03-22 11:17
  •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2023-03-22 10:3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그런 필요한...
    2023-03-20 16:00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2023-03-18 07:30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2023-03-17 09:15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
    2023-03-16 18:13
  •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2023-03-15 11:0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롭게 게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민철·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법상...
    2023-03-14 14:52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을 개정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 시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한 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때도 대출자에게 구체적 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은행판 횡재세법’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2023-02-28 15:06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택시회사들은 이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의 이 조항이...
    2023-02-23 16:33
  •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전액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선 이보다 낮은 0.03%로 정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선 ‘높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부 논의 과정에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시장 반발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은행권으로 한정하고 2배...
    2023-02-21 15:04
  •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비트세이빙,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이유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2023-02-20 15:14
  •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제2의 고파이 없다고 할 수 있나…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23-02-19 16:28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현재로선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홍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개별 전화, 호별 방문, 향우회 등을 통한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향기부제로 확보한 재정도 법적으로 지정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역사업에 사용할...
    2023-02-19 15:50
  •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3%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1.0%(자본금 1000억 원 미만) 또는 0.5%(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2023-02-18 09:00
  •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2023-0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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