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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국군보안사령부 뿐이었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2023-12-12 15:4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소속으로 북·강서을에 각각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2023-12-12 10:22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고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그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2023-12-11 06:00
  •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린다
    푸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린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항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 중이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가 6년 더 연장돼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다.
    2023-12-08 21:01
  • 러시아, 대선일 내년 3월 17일 확정…푸틴 출마선언 임박
    러시아, 대선일 내년 3월 17일 확정…푸틴 출마선언 임박
    그는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동안 집권하면서 구축한 러시아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통제 덕분에 그의 3월 재선은 거의 확실하다”며 “선거에서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들은 감옥에 투옥됐거나 해외에 거주해 있고...
    2023-12-08 17:08
  •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2023-12-08 13:54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려보는 땜질 처방으로 건보 곳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2023-12-07 05:00
  •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푸틴 대통령은 1999년 말 보리스 옐친이 물러나면서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이후 대통령이나 총리를 맡으면서 줄곧 권력을 유지했다. 내년 대선에서 푸틴에게 도전할만한 경쟁자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잘 알려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6년의 임기를 더 마치면 푸틴 대통령은 1924년부터...
    2023-12-06 21:13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023-12-06 09:01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금융당국...
    2023-12-05 05:00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할까 조급해서다. 기승전 탄핵이 지금의 민주당 바로 그 잡채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
    2023-12-04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2023-12-04 05:00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
    2023-12-01 16:31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2023-12-01 16:26
  •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2023-12-01 15:0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며 울산지역 민심과 동향을 파악했고, 송철호와 대통령의 관계나 송철호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2023-11-29 15:47
  • [특징주] 진원생명과학, 미국 필수의약품 자국 내 생산 확대 위한 ‘DPA’ 발동...자회사 VGXI 신공장 부각
    [특징주] 진원생명과학, 미국 필수의약품 자국 내 생산 확대 위한 ‘DPA’ 발동...자회사 VGXI 신공장 부각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3조는 국방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는 미국 텍사스주 콘로시 데이슨 테크놀로지 파크(Deison Technology Park)에 바이오의약품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생산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약 1만3000㎡ 부지에 3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2023-11-28 15:23
  •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尹, 행정마비 사태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그는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등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일을 못하거나, 잘못 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2023-11-27 11:06
  • ‘김장연대’ 저물고 ‘양김시대’ 온다?...與권력구도 재편 조짐
    ‘김장연대’ 저물고 ‘양김시대’ 온다?...與권력구도 재편 조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인요한 혁신위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 중심점이 이동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양김시대’(김한길·김병준)의 전초전 격”이라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대표는 당 혁신위로부터 내년 총선 험지 출마 압박을 받으면서 운신의...
    2023-11-23 16:1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2023-1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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