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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만6000개, 25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7.0%,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2.9%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4만3000개로 집계됐다.
    2023-08-25 12:00
  •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사 신용등급을 보유한 23개 증권사(대형사 8개·중소형사 15개)의 해외 대체자산(부동산 및 SOC) 투자 규모가 1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SOC(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부동산 익스포저는 10조8000억 원으로 대형증권사 9조2000억 원(자기자본 대비 19.6%), 일반증권사 1조6000억 원(자기자본 대비 9.6%)으로...
    2023-08-23 17:13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약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필자가 최근 상담한 병역 대체복무요원 사례 역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노무제공의 특성상 노동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구조로 인해 구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병역...
    2023-08-21 05: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그 안에는 2038년 탈석탄을 목표로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근로자 및 발전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발 빠른 입법으로 저탄소 연료전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일찍이 갖춘 것이다. 프랑스도 2019년 에너지기후법상 탈석탄 정책 시행의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3년간 4단계에 거쳐 탈석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돌입했다. 오랜 기간...
    2023-08-17 17:18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마찬가지로 멸칭인 ‘~호소인’의 대체어로 ‘~조무사’가 쓰이기도 한다. 우대받는 직업들은 별칭이 없다. ‘떡검(떡값+검찰)’, ‘짭새(경찰의 비속어)’. ‘기레기(기자+쓰레기)’ 등 예외가 있지만, 이들 직업의 별칭은 직업에 대한 차별·비하적 시선보단 직업 종사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출발했단 점에서 다르다. 최근에는 고임금 생산직을 일컫는...
    2023-08-13 08:5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직장인 2명 중 1명 “AI 기술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시킬 것”
    직장인 2명 중 1명 “AI 기술 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시킬 것”
    또 근로자 간 AI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리더가 먼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미래 기술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능력을 함양하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AI 대응 계획 수립 과정이 ‘직원을 위한’ 계획이 아닌 ‘직원과 함께’...
    2023-07-28 14:25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다....
    2023-07-25 09:56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공장,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해 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철도·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 AI 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한다. 추 부총리는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자율주행차량 사고 시 책임소재 등 AI...
    2023-07-21 07:53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내국인의 이직 등으로 빈 일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2023-07-17 12: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재판부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7-12 07:1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수출 중소기업 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2023-07-09 11:24
  • "테슬라, 상하이공장 배터리 인력 절반 이상 감축"
    "테슬라, 상하이공장 배터리 인력 절반 이상 감축"
    생산라인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상하이공장 배터리 생산 인력의 50%가 넘는 수백 명을 감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매체는 "일부 배터리 생산 인력은 도장이나 차량 조립 등 다른 작업장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테슬라는 인력 감원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종전 수동 생산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 설계 및...
    2023-07-08 11:12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 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2023-07-07 0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2023-07-04 14: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그런데도 불법 파업, 대체근로 봉쇄 등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세력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2023-07-04 05: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아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2023-07-02 06: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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