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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2023-01-04 15:52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일과 휴식 양립 위해 자녀돌봄휴가, 대체인력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인건비를 인상하고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2023-01-04 11:15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우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00:00)~24일(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2023-01-04 09:00
  • 정의선 회장, 연구개발 거점서 신년회…신기술·조직문화 강조
    정의선 회장, 연구개발 거점서 신년회…신기술·조직문화 강조
    현대차그룹은 2040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동화 차량만 판매하고, 향후 전 세계 사업장의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능동적 기업 문화 강조…"경영진부터 솔선수범" 정 회장은 이날 사업 방향성 외에도 ‘변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
    2023-01-03 10:35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월 1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30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3+3’ 제도도 있으나, 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 홑벌이(외벌이)나 자영업자 가구는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임금근로자...
    2023-01-01 12:38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22-12-28 14:00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 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다만 SPC 측은 “대체휴무수당은 노무 담당자들이 1.5배 가산을 적용했는데, 2배 가산으로 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 관련 116건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2022-12-27 14: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현재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개 법안을 두고...
    2022-12-26 16:21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다 데려가야만 인력을 대주겠다’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도급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국인 20명이 외국인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단적인 사례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
    2022-12-25 12: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12-25 09:13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근로시간 줄어드는 재계는 ‘한숨’…“중기 경영난 보완책도 함께 마련” 국민과 정부는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를 반기지만, 재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늘어난 공휴일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는 지난해 대체휴일을 국경일 외에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2022-12-22 15:2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한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인당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12-21 14:08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2022-12-21 14:08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건설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 대체재가 없어 신속히 고쳐야 한다”며 “한 사람이 오래 일해야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가 없다면 납기일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만 2400여 개 업체가 속해있다”며...
    2022-12-21 10:43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놓인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정도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시간을...
    2022-12-19 05:00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민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2022-12-18 09:05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2022-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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