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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경영계가 요구해온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 등은 이번 정부의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2019-07-30 12:49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은 자연재해, 재난관리기본법 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정기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직접적인 재해...
    2019-07-22 15: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통상보복과 관련해 나...
    2019-07-04 11:22
  • 금융투자업 주52시간 근무제 일괄적용, 보완 방법은?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재량 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에 재량 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은 근로 시간제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핀테크 등 혁신금융의...
    2019-07-02 14:37
  •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김 위원장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오래전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ILO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2019-06-16 14:04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현재는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2019-06-11 15:08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고용유지 의무도 완화시킨다. 현재는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2019-06-11 08:20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5-22 15:11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2019-05-10 10:49
  •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보전을...
    2019-05-03 05:00
  •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그는 "그것은 전적으로 찬성"이라면서 "100% 어려우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돌아가게끔 하는 최소한의 인력 대체근무라도 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당분간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019-04-18 16:35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들은...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2019-04-15 15:36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그동안 노사가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이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2019-04-15 15:10
  •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해진 노동조합 권력으로 기업 경영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04-11 15:32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 EU는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2019-04-07 18:46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그러면서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향후 비준 관련 논의는...
    2019-03-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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