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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YMTC, 미국 제재에 토종장비로 낸드 생산 추진
    중국 YMTC, 미국 제재에 토종장비로 낸드 생산 추진
    우당산 프로젝트 통해 낸드 생산 공정 개발 진행장비 업체에 미 제재 감안해 납품 장비에 로고 삭제 요청 미국 제재 명단에 있는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YMTC)가 자국산 제조 장비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YMTC는 중국...
    2023-04-23 16:4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3월 31일 미국의 대중 제재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22년 영업실적 발표회가 있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2023-04-20 05:00
  •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경제이익 극대화할 것”…尹, 선물보따리 받아올까 [미국 국빈방문]
    이에 다가오는 한미회담에서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대중국 제재 수준 조절을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과 귀국 직후 두 차례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통상이슈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통상이슈는 일단락됐다는 결론을...
    2023-04-20 05:00
  •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조건 달고 요구 충족 때까지 합병 승인 미뤄인텔·맥스리니어 등 인수 마무리 차질중국 공무원, 서구 제재 대응이 평가항목 중국이 주요 2개국G2(미국·중국)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인수·합병(M&A) 승인을 보류하거나 미루는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기업과...
    2023-04-05 16:33
  •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 기억 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올리는 에칭 장치 등이 포함된다. 수출하려면...
    2023-03-31 15:01
  •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3-03-30 06:00
  • G7 정상회의서 인도·태평양 문제 첫 개별 의제로…대중·러도 논의
    G7 정상회의서 인도·태평양 문제 첫 개별 의제로…대중·러도 논의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대중·대러와 관련한 집중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원국들과 조율하며,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 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 태평양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일본은 이번...
    2023-03-23 10:3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셋째, 점차 심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항공자립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체 개발한 C919가 촉매제가 되어 다른 첨단산업의 기술자립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C919 상용화 성공사례가 자주 언급되면서 첨단기술 자립 및 기술자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16 0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도 포함되었는데 금융분쟁조직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운영방식 개편,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 규제의 전 상호금융업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규제를 규제하고 전환을 선도하라 하지만 문제는 현행 금융규제 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적 업무규제가 많고 지나치게...
    2023-03-07 05:00
  •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앞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국무부의 지적과도 관련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엔 바이든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 수출...
    2023-03-05 16:14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시점은 2018~2019년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미투(Me too) 운동’ 때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2023-03-02 13:45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지난주 통과한 선거법 개혁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급여와 지방선거 지원금을 삭감하고 선거 비용을 보고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제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거법 개혁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지출한 큰 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선관위 역할이 축소되면 공정한...
    2023-02-27 16:44
  • 미국 상무부 “삼성과 SK,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상한선 둘 것”
    미국 상무부 “삼성과 SK,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상한선 둘 것”
    그는 ‘삼성과 SK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는 취재진 말에 “그들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린 해당 기업들과 앞을 향해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기업들이 어떤 (반도체) 단층을 만든다면 우린 그 범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4 09:43
  •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ASML “중국 직원이 우리 반도체 기술 훔쳐”...반도체 갈등 심화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건은 네덜란드가 미국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력하고 중국이 관련 제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도체 업계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발생해 주목받는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네덜란드와 일본에 제시했다. 3국은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2023-02-16 14: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향후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중국 직접제재는 더욱 강화되겠지만, 지금처럼 외국기업들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속해서 줄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미 2024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며 양당 간 치열한 수싸움과 비난이 오가는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지형에 따라 중국 제재에 대한...
    2023-02-16 05:00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게다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인도 경제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동안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일본, 대만이 중심이었다. 미국이 구축한 칩4 동맹으로 대만 TSMC는 이전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와의 관계를 조만간 정리해야...
    2023-02-08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제재’의 역설: 우리의 중국‘시장’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제재’의 역설: 우리의 중국‘시장’ 전략에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제재는 ‘시장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4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적자(206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최대치이다. 에너지 수입액(167.5억 달러)의 증가(전년 대비 27.7%)가 주된 원인이지만 그간 우리 무역수지 흑자의 효자 노릇을 해온 대중국...
    2023-01-3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不遠人)/그림자 선단
    그는 페미니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 비판이론, 마르크스주의, 대중음악, 사회의식, 철학, 형벌과 감옥의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4~ ☆ 고사성어 / 도불원인(道不遠人) ‘도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먼 것이 아니니, 사람이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멀리한다면, 도라 이를 수 없다’란 말이다. 여기서 도는 도리나 진리를...
    2023-01-26 05:00
  • “중국증시, 경제활동 재개 및 미·중갈등 완화 기대감에 상승”
    “중국증시, 경제활동 재개 및 미·중갈등 완화 기대감에 상승”
    이들은 미국의 대중 무역 및 기술 제재 정책에 대한 영향을 참작해 경제 무역 부처와 관료들이 소통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한편, 상해와 선전 거래소는 중국과 홍콩 증시가 모두 개장하는 날에 남향자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향자금은 홍콩과 상하이·선전거래소 교차매매인 후강퉁(상하이-홍콩), 선강퉁(선전-홍콩)...
    2023-01-20 09:5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미국은 동맹 중심의 반중국 정치경제적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향후 기술경제안보를 바탕으로 대중국 제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의 기술발전과 자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곧 미국 경제안보와 글로벌 강대국 리더십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복합체의 기술경제안보정책 미국은 작년 2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2023-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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