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한전공대 통폐합, 비효율적 조직개편 등 한전의 자체 구조조정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 이해를 구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
검찰은 이 대표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 이후인 9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K컬처, K팝, K콘텐츠가 한국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책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1년 전부터...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거나 정착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오는 10월 초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8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선 이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그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충언을 해 보신 적 있나”라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신호)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불공정)한 것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강세다.
8일 오후 1시 33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2.75%(490원) 오른 1만83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 대책에 대해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민주주의 파괴에 치열히 맞설 것”“지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초심, 나침반 바늘”
대정부 규탄 단식 9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주의 파괴에 치열히 맞서 싸웠던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당당히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9일차,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줄어든다”면서도 “대신 이야기를...
특히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과제만 바라보기엔 당내 문제가 산적해있다. 대한민국 거대 양당 중 하나이자, 제1당인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 등으로 강해진 내로남불 이미지에 갇혀있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내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민주당이 '방탄의 늪'에 빠지면서 대정부 공세 동력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조총련 간부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선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열린 경제 분야 질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기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두고 인식차를 드러냈다.
양측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법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전날(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전날 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는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