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사 주변에 플래카드까지 걸며 조속한 검거 및 공개 수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가짜 위증 자수를 꾸민 두 피의자를 검찰에서 신속히 검거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횡령 등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별도의 위증 혐의로도 기소돼 대전지...
(서울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그 결과 지금까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죽동2지구 등이 비수도권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총 5만6000가구 규모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신규 택지가 한 곳 이상 조성되는 셈이다. 대구에선 2·4 대책 후속 사업으로 남구 봉덕동 캠프 조지 인근과 달서구 감삼동 신청사 인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정부세종청사 북쪽 조치원읍·연서면 일대 88만㎡에는 7000가구가 공급된다. 바로 옆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84만㎡)에선 7000가구가 지어진다.
세종시 인근 3차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공급 계획은 ‘물량 폭탄’ 수준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7668가구다....
2조1022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연장 49.4㎞)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노선이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이 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으로 단축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12.97% 올라 작년 연간 상승폭(12.51%)을 훌쩍 넘었다.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공급방안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까닭이다. 8·4 대책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정비창,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부지 등에...
정부청사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유입이 활발한 세종만 고령인구 비율이 한 자릿수(9.5%)에 머물렀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인 노령화지수는 2019년 122.7에서 지난해 132.9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다. 2000년 35.0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 229개 시·군·구 중 196곳에서...
(서울청사)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17:00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완주)
△농촌진흥청-서울시,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열어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농촌 문화 알리기, 농촌건축대전...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함도에서 생활했던 한국인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 영상 자료 등을 전시하는 등 강제 노역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호주, 벨기에, 독일의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7~9일 도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