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력 원하는 것 들어준 바 없어”정진상 ‘신체접촉 허가’ 받자…포옹ㆍ악수하기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편,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번 판정패 당했으니, 보강수사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체포동의안 절차를 또 거치는 것부터 불투명해 보이고, 역풍이 불면...
이날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왔다.
이후 김앤장에서는 형사팀 소속으로 기업의 형사 이슈 관련 자문을 담당했다.
이 변호사는 쿠팡에서 법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출신인 강한승 대표 역시 쿠팡의 각종 형사 이슈와 민사 소송 등 법률 리스크를 다뤄온...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부분 등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잡범을 판사 앞으로 보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대선후보라고, 거대 야당 대표라고,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방탄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필귀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선다”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428억 원’ 약정 의혹과 경제적 대가 의혹 부분,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어가야할 수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관건은 수원지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일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은 해당 금액 중 6억 원가량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불법적 의도로 대선개입 정황”…정통법상 명예훼손 법원 “사전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 있어야 처벌 가능”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며 보도 경위와 배후를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며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