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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소수인종 대입우대보다 레거시 입학 제도가 더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해당 판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레거시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레거시 제도가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3-07-26 15:43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특히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IB교육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두고 대입제도 역시 IB교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줄곧 “임기 내 대입 개편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해 와서 2028대입에 논·서술형 수능 도입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 한편, 2028학년도...
    2023-07-19 12:00
  •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7월말 8월초 전망”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7월말 8월초 전망”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관련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여러 가지 수능 이슈가 있어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개편안 시안을 검토해야 하는...
    2023-07-10 11:21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소위 ‘킬러문항’이 없어도 대입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출제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다수인데, 정작 수험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10명 중 7명의 총장들은...
    2023-07-09 09:00
  •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도마 위 오른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졸업생 28%가 동문 자녀ㆍ기부 입학 확률 7배 높아”
    이를 거부할 땐 연방 기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레거시 입학 제도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3-07-04 11:06
  •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흑인 대법관도 의견 달랐던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유리해지나
    이번 판결로 대학 입시제도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대대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대입에서 소수인종 우대를 받았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학 내 인종 다양성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해당 제도로 역차별을 받았던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2023-06-30 18:02
  •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미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라는 단체가 소수인종 우대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당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대 관련 판결에서는 6대 3, 하버드에서는 6대 2로 위헌 결정이 났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2023-06-30 08:57
  •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 교육감은 "2028년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개혁, 나아가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접근해도 안 되며 무리한 적대를 부추기는 방식 역시 위험하다"며...
    2023-06-27 14:34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시스템도 개편한다.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이...
    2023-06-26 17:1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폐지되거나 신종 사교육을 부르는 등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죠.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며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무시험 대학 전형, 일명 수시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야간자율학습, 월말고사...
    2023-06-21 17:06
  • [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입 개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40%룰’도 수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건의 사항으로 자기소개서 폐지 등에 대한 개선 방안...
    2023-06-15 13:11
  •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신현고의 15년차 교사는 조 교육감에게 “대입이라는 전제와 고교학점제라는, 혁신학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도 있다”며 “혁신학교 정신에 입각한 대입제도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견해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토론 교육 등을 부각시킨다면 혁신학교가 앞서가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논술 교육에 대해 개척적 실험을 한다면 정책으로...
    2023-05-31 13:31
  • "중3 학부모 10명 중 8명 '이과' 원해…쏠림현상 심해질 것"
    "중3 학부모 10명 중 8명 '이과' 원해…쏠림현상 심해질 것"
    2028학년도부터는 새 대입제도가 적용될 예정인데 현 입시제도를 적용받는 마지막 학년인 중3 학부모 상당수(80.0%)는 통합수능 체제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서 매우 극명한 불균형이 예상된다.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은) 현 중3 때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2023-05-30 14:22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학폭 대책, 여야 모두 후속 입법에 의지 보여"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 핵심은 가해자 기록 보존 기한 연장과 대입 반영 의무화다. 이외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요구권, 가해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심판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2023-04-12 18:38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2023-04-12 17:27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의 선언이 담겼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 등 총 2477명이 참여했다. 전날 강 의원은...
    2023-04-12 14:22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제도 개편),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 발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직업·평생교육),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는다. 특히 전인교육(인성교육)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한다. 국교위는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문제의...
    2023-04-06 13:01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아울러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1: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보호하고,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2023-04-05 10:16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대입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2023-04-04 07:55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2023-03-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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