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정부는 증원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를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다"면서 "배정기준(비수도권, 소규모대·지역의료체제 구축 등)과...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입시 학원가에서는 의대 대비반을 늘려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서울 서초구 ‘의약학전문관’에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의대 야간반을 개설했다. 오는 18일부터 개강할...
‘미니의대’ 정원 2~5배 신청…배정 속도낼 듯교수·의대생들 ‘삭발식·동맹휴학’ 등 강력 반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최대치인 2847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대입 최종 단계인 추가모집에서 ‘의대 쏠림’이 더 심해져,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재수생들도 상당부분 의대 준비에 나설 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들도 신입생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권 대학은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쳐 모집정원을 지난해 대비 1815명 줄였고, 경인권 대학도 전체 모집정원을 지난해보다 150명 축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은 지난해보다 모집정원이 1173명 늘렸다.
대학들은 이달 29일까지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최근 정부는 올해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한편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대를 포함해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전체 미등록률은 29.4%(1386명)로 지난해 27.7%(1292명)보다 늘었다.
3개 대학의 자연 계열 미등록 비율만 봐도...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13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는 의대는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이다. 해당 10개교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반영 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해, 수학에서 미적분·기하 과목이나...
실제로 최근 종로학원이 글로컬 대학 중 정시 선발이 없는 포항공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3만8774명으로 전년 4만308명 대비 1534명(3.8%) 줄었다.
임 연구원은 “이는 현재 지방대가 처한 상황이 예산만 투입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D 예산 삭감하고 첨단인재 양성은...
이날 메가스터디교육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긴급 설명회를 특별 기획했다”면서 13일 강남 지역에서 ‘의대 증원 분석’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의대 입시’ 열풍이 부는 모양새다. 경북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선호 현상 때문에 원래도 의대 입시 문의는...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 총합인 5443명(서울대 1844명, 연세대 1518명, 고려대 281명)의 93.0%에 달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이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4등급대 합격자 사례도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점수를 참고해 지방 의대 27개교의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합격 후 최종 등록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5일 지방권 소재 의대 27개교의 2024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선발전형과 전국 의대 39개교 권역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수시 지역인재 경쟁률은 10.5대 1, 전국 단위 선발 수시 경쟁률은 29.5대 1로 3배 가량 차이가...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가속화…3월, 모델학교 30곳 시범운영
유보통합도 가속화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발표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증원 규모에 대해 각자 다른 셈법을 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