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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여러 국가와 대외적 균형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패러다임이 깨진 상황에서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어떤 기조를 가져가야 할까. 다음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 최희남 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2022-08-15 13:13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4월부터 무역 적자가 쌓여 상반기 마이너스 103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들어 20일까지 적자만 81억 달러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긴축 가속화 등 중첩된 리스크가 수출과 경기의 하방 위험을 높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 수정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22-07-27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이 규정안은 EU나 회원국에 제3국이 무역이나 투자 제한을 통해 특정 정책의 실시·변경을 강압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EU에서는 인권 실사 의무화, 환경·사회적 과제·거버넌스(ESG) 등 비재무정보 공개 요구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룰 형성에 대한...
    2022-07-25 05:00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경제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시대이다. 산업 부문은 이미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5월 우리나라를 첫 방문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산업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1992년...
    2022-07-20 05:00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공급망 관련 3법 제정을 언급했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과 자원안보 기본법, 소부장 기본법이 포함된다. 이중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는 소부장...
    2022-07-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개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개최 결과 △KDI 경제동향(2022. 7) 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2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2-07-03 09:05
  •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폐지될까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폐지될까
    올해 3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추가관세 품목 중 352건에 추가관세 적용 제외를 실시했다.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총력전을 위해 당분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미중 관세전쟁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2022-06-27 05:00
  •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장기화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가 발표한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기술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해 수출통제와...
    2022-06-26 14:08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2022-06-11 07:00
  •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11일 기획재정부와 류성걸 국민의 의원에 따르면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2022-06-11 07:00
  •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15일 개최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2022-06-07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방기선 제1차관,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예정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14:00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6.8~6.11 OECD 각료이사회 참석...
    2022-06-06 09:19
  • [일문일답 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빅스텝,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일문일답 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빅스텝,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채널 통해 얘기를 할 것입니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외환시장뿐 아니라 외화자금시장에 대해 주목하고 위험 신호 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환율 변수나 대외 자금 유출입에 관한 건 중요 경제 변수기 때문에요. 금통위원께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260~1270원대로 많이 올라가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22-05-26 13:43
  •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기업 보조금, GDP의 1.7%미국의 4.4배, 한국의 2.6배코로나19 대유행 겪으며 경제적 대외 의존도 낮추려는 의도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다른 경제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19년 기준 중국 정부가 보조금, 각종 세금 인센티브, 저리 대출, 국가 투자기금 등으로...
    2022-05-23 15:40
  •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은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 기술 유출방지, 수출통제와 같은 기술안보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보완 및 개선 건의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공급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위축돼있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경제안보시대에 기업들이 겪을...
    2022-05-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2021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수)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2022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 △2021년 3월 인구동향 △2022년 4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2022년 6월 국고채 발행...
    2022-05-22 09:17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과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재직 당시 대외활동 수익 기록을 빠뜨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선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2022-05-09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현안분석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13일(금) △2022년 5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22.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1:00...
    2022-05-08 13:35
  • 대법원, 휴젤 ‘보툴렉스’ 관련 처분 무효 유지…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대법원, 휴젤 ‘보툴렉스’ 관련 처분 무효 유지…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휴젤이 공들여 키워온...
    2022-04-11 14:41
  • 농어민단체, 정부 CPTPP 가입 결정 가시화에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정부 CPTPP 가입 결정 가시화에 강력 규탄
    정부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 결정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농어민 단체들이 정부의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예고된다. CPTPP 가입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2-04-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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