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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한달' 안철수 "아쉽다"…'큰 그림 없다' 지적엔

그동안 대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와의 신구 대결 등의 이슈로 정작 개혁 관련 인수위의 아젠다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공감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3주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한달간 소감을...

2022-04-18 14:40
安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장기 정책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

안 위원장은 “저와 윤 당선인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록 이 정부에서 시작해 아무런 성과 없이 비용만 쓰고 도중에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겠지만, 결국 다음, 그 다음 대통령이 그 과실 안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야 할 때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년...

2022-04-18 13:5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이번 대선의 향방을 부동산이 갈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2022-04-18 05:00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대선 다음 날 네이버는 올해 가장 큰 폭(8.54%)으로 상승했지만 그날뿐이었다. 이후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연초 37만6000원이던 주가는 8일 31만6500원으로 마감했다. 카카오 역시 대선 다음 날 8.58% 상승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8일 10만 원 밑인 9만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두 기업은 대표들이 팔을 걷고 주가 부양에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태다. 최수연 네이버...

2022-04-10 13:26
GS건설, 재건축 확대 기대감…목표가 5만5000원 상향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5일 GS건설에 대해 ‘20대 대선 이후 재건축 확대는 GS건설에 확실한 기회’라며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5만5000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대 대선 이후 재건축 확대 기대감은 단일 브랜드만을 고집하며 자이를 보유하고 있는 GS건설에게 긍정적인 이슈”라며 “재건축 확대 시 강남 3구 외에도 노원, 목동, 1기...

2022-04-05 08:59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경기지사 선거 출마 선언

4일 강 변호사는 경기도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 없는 경기도 지사가 되겠다”며 “경기도가 대선 패배자의 불펜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거부하겠다”고 밝혀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그는 “지난 4년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사라졌고, 도민들이 갚을 빚만 남았다”며 “잘 나가던 경기도가 위기의 경기도로 전락했다....

2022-04-04 16:09
[종합]안철수·한덕수 곧 만난다…책임총리제 현실화되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은 기조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2022-04-04 16:07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

2022-04-04 05:00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재건축 단지 호가 뛰고 주민 단체 행동까지

서울 상계동 S공인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니 일부 급매성 물건을 제외하곤 집주인들이 호가를 2000만 원씩 높여 부르고 있다”며 “다만 아직 대출이 안 풀려서 그런지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재건축 단지 몸값이 치솟는 동안 장외에선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의 규제 완화 촉구 집단행동도 잇따랐다....

2022-03-29 17:00
김정숙 여사 ‘옷값’ 추적 나선 누리꾼들…'저격' 신평 변호사, 해당 글 삭제

이같은 논란이 본격 불거진 것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쓴소리를 내면서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한...

2022-03-27 16:22
유가 급등ㆍ원료 수급 불안…우크라發 플라스틱업계 비상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및 증가, 수급처 등 업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플라스틱업계 한 관계자는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이달 합성수지 가격을 톤당 20만 원 올린데 이어 다음달 다시 톤당 20만 원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의 원재료다. 대기업들이 합성수지 가격을 연이어 인상한...

2022-03-23 17:20
[종합]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무리"..."국무회의에 예비비 상정 안될 것"

박수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 겹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 ,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2-03-21 16:40
[사설] ‘용산 대통령’ 시대, 소통과 탈권위가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가 취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다.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이라고 다음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물리적 공간 이동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2022-03-21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권계층에만 유리할 뿐 전체 경제에는 해롭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2022-03-21 05:00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해사사건의 유치로 인해 해외로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점 △해양강국 지위에 맞춰 전문적 법률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해상법 학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노동전문법원’ 설치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2022-03-13 14:41
[Why] 5년 만에 변하는 ‘탈원전’ 정책…날개 단 원전주株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원자력 비중 확대를 통해 발전 비용을 낮추거나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중 하나는 불가피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에서 대선 후보마다 의견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상을 미뤄왔던 전력 가격 인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2022-03-11 15:07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구 지위를 위원회로 가져갈지, 지원에 방점을 찍은 청으로 가져갈지 갈음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윈회와의 줄다리기가 점쳐지고 있다. 관련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위와 별도 기구를 통해...

2022-03-10 11:12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까지…“갈등봉합이 '국민통합'의 길”

20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일명 '이대남'부터 ‘1번남·2번남’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당사자 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후보층 결집에 세대 정치 프레임 정략적 이용 지난 주말부터...

2022-03-09 15:32
우크라 전쟁·대선 후 정책 리스크·고유가·금리에 발목…기업들 “1분기 실적 걱정”

펜트업 효과(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현상)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유가 상승, 금리 인상, 대선 후 정책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실적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마저 우려된다. 코스피 기업 실적 감소세…시총 상위 종목 컨센서스도 하락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올해...

2022-03-09 11:03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카드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선과 맞물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일부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관련 공문 보냈지만,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통상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인상할 때 적격비용을 계산해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한 달 전에...

2022-03-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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