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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서 내놓았다. 규제 옥죄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은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규제가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만큼 집값이 안정화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2022-06-23 06:00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응징하자’는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 선진국에서...

2022-06-23 05:00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사천 항공우주청 설치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해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사천시 유치 신경전..."연구기관 접근성 높고 이공계 인재 배출 많은...

2022-06-22 16:41
한덕수 총리 “尹 고집이 좀 세서…김건희 여사 전담팀 쉽게 안 될 듯”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이 45.8%로 반대 40.8%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2022-06-22 09:03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민관협의체다. 정부는 훈령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단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국무총리 훈령이다....

2022-06-22 06:00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06-21 16:37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향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2022-06-20 17:20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시행 2년된 시점인 만큼 이 부분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대수비에선 그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경제'로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 민생 챙기기를 워낙...

2022-06-20 15:36
콜롬비아 대선서 첫 좌파 대통령 당선…반군 출신 페트로

2차 결선 투표서 과반 득표 달성석유 의존 탈피, 부유세 인상 등 공약 콜롬비아 대선에서 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 당선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개표율 99% 현재 구스타보 페트로가 득표율 50%를 넘기면서 47%의 로돌포 에르난데스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했던 콜롬비아는 이날 페트로와 에르난데스...

2022-06-20 09:56
산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니… 상반기에만 벌써 40명 퇴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계획이 직원 이탈의 주요 요인이다. 20일 산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산은 직원 중 전문직을 포함해 40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안팎의 인원이 중도 퇴사했다. 이전에도 매년 40명 수준의 인원이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올해는 반년 만에 비슷한 수의 인원이 회사를 나갔다. 금융권 안팎에선...

2022-06-20 09:38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이에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입각해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대표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한다고...

2022-06-19 10:00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또 윤석열 대통령이 6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분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기한 건 아니다. 23조 원이 규모를 집행했는데 오히려 잘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전문가와...

2022-06-17 15:53
우상호 "이재명 겨냥 압수수색, 기획된 정치보복 중단해야"

우 위원장은 또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여러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은 수사의 흐름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2022-06-17 10:50
윤건영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두 번 하면 독재”

그는 “따라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일(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빨리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서포트하는 게 맞다”며 “더 큰 탈이 나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식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2022-06-16 17:48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에게도 ‘페르소나’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

오죽하면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라는 목소리까지 나올까.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실만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크 할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 보좌도 벤치마크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대통령 배우자 보좌 부서를 부활하라는 것이다. ◇“부속실 없으니 팬카페·회사 직원이 부속실 역할” 20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2022-06-16 17:23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행보 놓고 질 나쁜 선동...제2부속실 설치 검토해야"

김 최고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말했고, 대통령도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며 "영부인 자리와 역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영부인 내조는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주변 지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하지...

2022-06-16 10:39
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는 보복수사…즉각 중단하라"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게 할 건지 공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제2 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집행 체계를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06-15 10:43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그 뜨거웠던 20대 대선 캠페인 열기 속, 대부분의 후보가 온갖 달콤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했다. 이대남·이대녀 쏠림이 심했다. ‘중년’을 위한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심지어 반려동물 공약까지 챙겼건만…. 중년은 ‘개냥이’만도 못하다는 건가! 기업이 잘돼야...

2022-06-15 05:00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서 중도 여권 1위 예상...마크롱 과반은 불투명

프랑스는 이날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과 5년 임기를 거의 같이할 하원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총선 1차 투표를 시행했다. 1차 투표율은 47.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연령을 62세에서...

2022-06-13 07:2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초연금 40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는 50만 원, 그다음에는 60만 원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기초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과연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일까? 우선 현재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자. 2022년 현재, 기초연금액은 홀로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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