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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2-11-27 09:47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예산의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걸어놨고, 정부조직개편안은 정책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한 입법 대응 속도도 높인다. 출범 이래 한 건의 정부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입법 협조는 국정조사를 내주더라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2022-11-24 16:16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청 업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2-11-24 08:32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2022-11-23 18:45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기로 합의했다．

2022-11-23 17:28
[속보] 여야, 여야 공통 공약 법안 입법화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합의

[속보] 여야, 여야 공통 공약 법안 입법화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합의

2022-11-23 16:48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제안 등을 종합해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22 16:30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까지 한 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일구이언,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2022-11-21 14:52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원에 이르는 많은 항목들이 (건보가 보장하는) 급여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꼭 써야 할 사각지대인 유전적 질환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이 부분을 챙겨서 반영토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중증ㆍ희귀질환 건보 보장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 의약품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2022-11-21 13:42
카자흐스탄 대통령, 조기 대선서 승리...7년 재집권

토카예프 대통령 출구조사서 82% 득표1월 반정부 폭동 이후 새 공약 걸고 조기대선5년 중임제, 7년 단임제로 바뀌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출구 조사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82%의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발표돼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카자흐스탄...

2022-11-21 08:23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000억 원 넘게 감액 대상이 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은 3조4000억 원가량이나 증액이 추진 중”이라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2022-11-19 06:00
국가안보실 “尹-시진핑, 좋은 출발…담대한 구상 긍정·사드 언급 無”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민감한 사안은 제쳐두고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확장억제에 나선다고 천명한 만큼,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떠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22-11-16 17:26
윤석열式 균형외교…미국 물심양면·중국 뜨뜻미지근

중국도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시 주석이 한중회담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중국의 '역린'이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번 한중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도 있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가 떠오를 공산이 크다.

2022-11-16 16:02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주식양도세 도입 배경을 물었고, 윤 후보는 “글쎄, 한 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심 후보가 가르쳐 줬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문제에서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세법의 지도이념은 가벼이 제치고 효과도 불분명한 증시 활성화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를...

2022-11-14 05:00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연내 여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중소기업 관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업계도 자리한 민당정 협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 당론발의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안은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2022-11-12 10:00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선거기간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올해 초 대선 기간을 뜨겁게 달궜던 '세금'은 잠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대중들의 관심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세금, 내년도 세금 관련 이슈들을 지금부터 미리 낱낱이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2022-11-05 09:00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포함해 이달 중순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2022-11-04 16:38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2003~2010년 이후 다시 대선 승리사회 분열, 경기불황 극복 등 과제보우소나루, 민주화 이후 재선 실패한 첫 현직 대통령 브라질 대표 좌파 정치인 룰라가 돌아왔다. 12년 만에 대통령을 다시 맡게 된 그는 분열된 사회 봉합이라는 과제를 떠안고서 4년간 브라질을 이끌게 됐다. 시장에선 경쟁자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2022-10-31 13:53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당정은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부칠 전망이다.

2022-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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