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은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과 함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에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 대변인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꽉 막힌 정국을 풀고 민생법안 처리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위해선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도 필요해 한국당과의 ‘일대일’ 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는 이날 “ 문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과 관련해...
직접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마련되며 무상지원을 할지 차관 지원 형태로 할지는 남북 간 협의에 따라 결정진다.
대북 식량 지원을 받더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식량 지원만으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식량 지원만으로 협상에 다시 나설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진 통화 이후 68일 만이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이번이 21번째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심지어 일본까지도 자제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로 분류될 경우, 대북 추가 제재까지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 위기 극복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런 모든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의 열쇠는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가 그러했듯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당분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 국면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10일 한미 워킹그룹 협의차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화 협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 대표와 통화를 갖고 이 건과 관련해 한미간 각급에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이 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경제는 팽개친 채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황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나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되면 의회를 패싱하고도 정권이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독자적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사법부 중립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주말인...
그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북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한 데다 포괄적인 남북관계 협의를 위해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조,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현종 2차장·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함께했다.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국가안보회의(NSC)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물로 대북 리스크를 지목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S&P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S&P 측에서 킴엥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이판 푸아...
있는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서 나서 조속한 북미 회담 재개와 비핵화 해법 등 절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에 관해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율도...
22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북측의 연락사무소 복귀 등 북미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정부는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사태 파악에만 주력하고 있어 한미·남북 간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만 남기고 있다.
특히...
22일 러시아와 유럽연합(EU)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의 협의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러시아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선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후속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