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북미대화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올해 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또한 최대 사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관측되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인다.북한이 모라토리엄으로 설정해 놓은 핵과 ICBM 시험을...
안 위원장은 논란이 있던 외교·안보 분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관련해선 "검증하는 곳이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북강경 정책을 주도했으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밀실협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함께 군 댓글조작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로는 긴장을 고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과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유연성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대북 정책 수혜주, 소재 부품 수혜주 등 테마 섹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행보 등으로 확인된 것 중 대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 경제 우선 정책,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추구 △균형적 재정지출 추구 △서방세계와의 협조...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지수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는 호조세를 보였고, 대내적으로도 강력한 재정정책과 대북 관계 개선 등이 기대됐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자 반등했다”며 “나머지 두...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대북정책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계속 악화한 한일 관계의 행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NHK방송은 두 후보 모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발언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해묵은 반일 선동만으로 국제사회의...
통해 정책도 공통추진 하며 국정운영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이를 이미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했다. 통합정부추진위에서 반대편 인사들도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어떻게 이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이 후보는 대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중, 대미 관계에 대한 장황한 포부도 밝혔다.
이에 대해 타임은 이 후보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우선 한국 유권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한국 대선은 비방과 부패가 만연한, 역대 가장 지저분한 선거라는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해선, 아들의 불법 도박 적발, 지방공무원을 부인의 개인 비서로 고용하고 지사...
여기에 종전선언 추진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계승을 다짐했다.
윤 후보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윤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진행된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세분석실장의 저서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현 정부는 외교라 하는 것을 오로지 대북 바라기에 대중 굴종으로 점철해 오다 보니 글로벌 균형 외교가 무너졌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EU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EU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관련 법규...
이재명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대북 관계와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에 대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27일까지 올해만 여섯 번째 무력시위에 나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여야 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질적 북한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여야 후보들의 초당적 공동대응”이라며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에서 정체되자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일 인적 쇄신안을 내놓고 민생 정책을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국민, 국회로부터 추천받는 방안을이 검토중이다.
이...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주장하면서도 근거가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정상적"이라 비판하며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며 북을 위해 소위 대변을 하는 게 가장...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문 정권의 엇박자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대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교묘한 정치기술까지 계승하려 한다"며 "문 정권식 유화정책은 이번 정권 내내 국민에게 실망감과 굴욕감만을 안겼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위협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위해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게 가장 비정상적"이라며 "이런 행동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